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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 더 낼 수도’…의무가입 나이 65세로 연장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및 재정안정 도모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8/08/10 [09:43]

‘국민연금 5년 더 낼 수도’…의무가입 나이 65세로 연장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및 재정안정 도모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8/08/10 [09:43]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 오는 17일 공청회 열려 해당 내용 포함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및 재정안정 도모

 

국민연금 의무가입의 나이 상한이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을 담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개 공청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여기에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60세로 설계됐다. 이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와 같다. 

 

그러나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변경됐다. 

 

구체적인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1953년부터 1656년생 61세, ▲1957년부터 1960년생은 62세, ▲1961년부터 1964년생은 63세, ▲1965년부터 1968년생은 64세 등으로 1년씩 증가해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세지만 5년 뒤인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지게 된다.

 

한편,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면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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