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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장반영 60일→30일 단축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9/13 [15:56]

[9.13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장반영 60일→30일 단축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8/09/13 [15:56]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정부가 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실거래 신고 기간을 30일로 단축시키고, 실거래 무효, 취소, 해제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9.13부동산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그동안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실거래 정보가 적시에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개선한 것으로, 신고일 단축으로 실거래 정보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게 시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또한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 또는 해제됐을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정확성을 높였다.

 

자전거래 등 실거래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금지규정을 신설했다. 거래계약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실거래 신고를 해 시장을 교란하는 자전거래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 및 처벌조항이 명확해 진 것. 거래계약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최고 수준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에는 실거래 신고 위반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운계약, 시장과열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공동조사를 통해 관리가 강화된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cjk@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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