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완전히 차단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9/13 [16:24]

[9.13부동산]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완전히 차단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8/09/13 [16:24]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발표일 14일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주택담보대출 금지(LTV=0)가 적용된다.

 

1주택 세대 역시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키로 했다.

 

구체적인 예외허용 사유로는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사, 결혼 등)이거나, 보유를 하더라도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의 별거 봉양 등은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 (자료=정부 발표)

 

다만 1주택 보유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실수요 목적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무주택세대와 동일한 LTV, DTI 비율이 적용된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1주택 세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LTV, DTI 비율이 적용되며, 2주택이상세대는 10%포인트 강화된 LTV, DIT가 적용된다. 여기에도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토록 했다.

 

만약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이 주택자금으로 유입될 경우 대출이 즉각 회수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이 3년간 제한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전세자금보증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2주택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정부의 공적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이 제공된다.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는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cjk@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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