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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 고가 1주택자 공제 강화하고 임대사업자는 압박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9/13 [17:05]

[9.13부동산] 고가 1주택자 공제 강화하고 임대사업자는 압박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8/09/13 [17:05]

고가의 주택(9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정부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2년 이상 거주 10년 이상 보유자에 한해 최대 80%의 공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은 단축된다. 현행법은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됐지만, 9.13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으로 한정됐지만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하여 종부세가 면제됐던 것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된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였던 양도세 감면 대상도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해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9.14대책 발표 이후 주택매매계약체결건 또는 대출신청건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가 도입된다. 

 

특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9억원 이상)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임대업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을 강화해 사업활동과 무관한 곳에는 대출금 사용이 금지된다.

 

대출금을 용도외 유용시 대출금 회수 및 임대업관련 대출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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