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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포스코, 금속노조 출범에 ‘대항노조’ 의혹

“노경협의회·기업노조 앞세워 노조 설립 방해”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9/13 [17:18]

‘무노조’ 포스코, 금속노조 출범에 ‘대항노조’ 의혹

“노경협의회·기업노조 앞세워 노조 설립 방해”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8/09/13 [17:18]

금속노조 가입 추진위 기자회견서

사측, 대항노조 만드는 듯주장

복수노조 시나리오커지는 의혹

금속노조, 법률지원단 구성해 대응

 

30년 가까이 사실상 무노조 사업장으로 머물렀던 포스코에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조직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회사 측이 이른바 대항노조를 만들려고 시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영국 변호사는 13일 오전 포스코 노동자 금속노조 가입 보고 기자회견에 참석해 회사가 복수노조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 권영국 변호사(오른쪽)는 1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회사가 복수노조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성상영 기자

 

권 변호사에 따르면, 특정 학교 출신과 전 노경협의회 대표, 파트장·주임협의회 등을 주축으로 이른바 대항노조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권 변호사는 심지어 해병전우회까지 대항노조 추진 그룹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현재 포스코에는 노경협의회와 더불어 조합원 9명이 가입한 일명 기업노조가 있다. 포스코 측은 9명이 가입된 기업노조가 있기 때문에 무노조 경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속노조 측에서는 노경협의회와 소위 기업노조가 금속노조 산하 지회의 설립을 막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노경협의회는 일반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지칭하는데,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협의기구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9명이 가입된 초미니 노조에 대해 진짜노조설립을 막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영국 변호사는 기업노조를 향해 노조가 아니라 노무통제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1년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기 전까지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측이 먼저 알박기노조를 만드는 행위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방법은 삼성에서도 사용됐다.

 

2011년 복수노조 설립이 사업장 단위에서도 가능해지자 소위 기업노조 조직 확대를 통해 노동자들이 만든 노조를 위축시키는 기법이 등장했다. 사측과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얻어야 하는데, 다수노조가 되지 못하면 사측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34명의 법률가들이 모여 법률지원단을 구성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대항노조 설립 추진 의혹을 제기한 권 변호사 역시 법률지원단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노조를 와해 또는 방해하는 어떠한 범법행위도 중단돼야 한다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포스코 경영진은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조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포스코 측은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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