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재촬영도 처벌한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동영상 재촬영은 무죄…법의 허점 노린 성범죄 우려 커져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9/16 [16:44]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도 처벌한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동영상 재촬영은 무죄…법의 허점 노린 성범죄 우려 커져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9/16 [16:44]

현행법상 동영상 재촬영은 무죄…법의 허점 노린 성범죄 우려 커져
박용진 의원 “촬영물 범위에 재촬영도 넣어 리벤지 포르노 확산 막아야”

 

최근 합의하에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해 유포한 혐의에 대해 신체를 직접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촬용물을 재촬영한 것 역시도 촬영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리벤지 포르노 확산을 막기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범위에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포함시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촬영의 대상을 ‘타인의 신체’로 규정하고, 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한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재촬영하는 행위는 처벌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법률 조항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해석“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법을 그대로 둘 경우에 법의 허점을 이용해 리벤지 포르노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가 양산될 우려가 큰 만큼,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촬영물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법의 미비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입법에 나섰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됨으로써 리벤지포르노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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