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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약 '무주택' 기준…'現'에서 '이력'으로 바뀐다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8/10/11 [16:29]

신혼부부 청약 '무주택' 기준…'現'에서 '이력'으로 바뀐다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8/10/11 [16:29]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자료=국토교통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신혼부부 무주택에서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태로 바뀐다. 또한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도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내놓고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추첨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도개선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전 공급신청 접수의 경우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들을 해소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cjk@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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