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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매년 증가…‘낙태유도제’ 비중 급증

“온라인 판매 의약품, 위‧변조의 위험 있거 부작용 발생 가능성 높아”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0/12 [10:53]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매년 증가…‘낙태유도제’ 비중 급증

“온라인 판매 의약품, 위‧변조의 위험 있거 부작용 발생 가능성 높아”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10/12 [10:53]

남인순 의원 “낙태유도제 적발 증가는 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 때문”

불법판매 적발 1위는 ‘발기부전‧조루치료제’…전체 적발건수의 49.7% 

“온라인 판매 의약품, 위‧변조의 위험 있거 부작용 발생 가능성 높아”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낙태유도제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2013년도 1만8665건에서 2017년도 2만4955건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집계된 것만 해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만159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image stock / 자료사진)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다. 낙태유도제의 경우 2016년 193건으로 전체의 0.8%였던 것이 2017년에는 1144건으로 6배 가량 급증해 4.6%를 차지했으며, 특히 올해 9월까지 이미 1984건이 적발돼 9.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적발이 가장 많이 된 품목은 ‘발기부전‧조루치료제’다. 지난해 전체 불법판매 적발건수 2만4955건 중 발기부전‧조루치료제는 1만2415건으로 절반(49.7%)의 비율을 차지했다. 올해 9월까지만 해도 2만1592건 중 7732건으로 35.8%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불법판매 비중이 높은 품목은 ‘각성‧흥분제’다. 각성‧흥분제의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지난해 2298건으로 9.2%를 차지했으며, 올해 9월까지 기준으로는 2107건으로 9.8%를 차지했다. 

 

현행 약사법 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고 식약처가 이를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조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불법 판매하는 경우는 늘고 있어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인순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며 효과를 보장할 수 없어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까지 국내에는 낙태유도제(미프진)가 도입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들의 건강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으로 낙태유도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배경에는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가 자리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법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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