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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올리기 힘드네”…신용평가사 이의제기 수용률 ‘3% 불과’

이의제기 수용률 KCB 3.06%, 나이스 2.68%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8/10/12 [11:35]

“신용등급 올리기 힘드네”…신용평가사 이의제기 수용률 ‘3% 불과’

이의제기 수용률 KCB 3.06%, 나이스 2.68%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8/10/12 [11:35]

이의제기 수용률 KCB 3.06%, 나이스 2.68%

제윤경 의원 “부정적인 신용등급 이력, 1년 안에 회복시켜줘야 재기 가능”

 

신용평가회사의 고객신용등급 이의 제기수용률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등급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신용평가 이의제기 시스템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3년간 고객이 자신의 신용등급에 대해 이의제기한 결과의 수용률이 KCB(코리아그레딧뷰로)의 경우 3.06%, 나이스의 경우 2.68%였다.

 

더욱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고객도 많은데다 수용률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KCB 신용정보 이의제기 현황(자료제공=제윤경 의원실)    

 

신용평가등급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은 지난 2015년에 도입된 것으로, 현재는 금융거래가 거절된 고객에 한하여,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개인이 직접 자신의 신용평가 결과가 나온 배경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고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신용평가회사별로 이의제기권 반영 현황을 보면, 나이스 평가정보는 이 기간 총 6605건의 이의제기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177건만 반영했다. 나머지 6428건은 기각했다. 이를 종합해 보해 반영률로 살펴봤을 때 2.67%에 불과했다. 그나마 반영률이 2016년 2.0%에서 지난해 3.1%, 올해 1~7월 3.6%로 조금씩 높아졌다. 

 

KCB의 경우 같은 기간 1만19건의 이의제기를 접수해 이 가운데 307건(3.06%)만 반영하고, 나머지 9712건은 기각됐다. 반영률은 2016년 2.86%에서 지난해 3.07%, 올해 1~7월 3.28%로 조금씩 높아졌다.

 

정부는 개인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각종 공과금 납부실적을 신용평가사에 전달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길도 열어놨지만, 정작 이의제기를 통해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일반 고객 가운데 이의제기 권한을 알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아 전체 고객 대비 이의제기 건수도 적은 편이다.

 

▲ 나이스 신용정보 이의제기 현황(자료제공=제윤경 의원실)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관리하는 고객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4559만8000여명이었으며, KCB의 경우 지난해 말 4588만7000여명이었다. 이의제기 접수 건수는 각각 6천건, 1만건으로 미미했다.

 

정부는 올해 1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이의제기권을 지금보다 넓게 적용하여 모든 개인에게 금융회사 CB사에 대해 평가결과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의 기초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정보 정정 청구 외에 신용점수 재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신설한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홍보미흡과 실제 적용사례 미비로 실속없는 제도가 될지 우려된다고 제 의원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제 의원은 “부정적인 신용등급 이력은 1년 안에 회복시켜줘야 빠른 재기가 가능하다”며 “당국은 이의 신청권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의제기) 반영률이 낮은 이유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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