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나도 주민 배상액은 턱없이 부족

독일의 14% 수준…원전시설 보상금액 1조1000억 보다 적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0/12 [16:08]

원전사고 나도 주민 배상액은 턱없이 부족

독일의 14% 수준…원전시설 보상금액 1조1000억 보다 적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10/12 [16:08]

독일의 14% 수준…원전시설 보상금액 1조1000억 보다 적어

어기구 의원 “책임한도액 대폭 늘리고 무한책임 져야”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날 경우, 주민에게 물어주는 손해배상금액이 독일의 1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외에 일본과 스위스도 무한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지급한도액은 턱없이 부족해 보상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원전사고 보험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사고 발생시 주민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 지급한도액은 1사고 당 약 4725억원(3억 SDR)으로 독일(25억 EUR, 약 3조 1229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독일 외에도 일본과 스위스 역시 무한책임을 규정하고 각각 1200억엔(약 1조1172억원), 11억 CHF(약 1조1933억원)의 보험을 가입했지만, 우리나라의 원전 손해배상 한도액은 낮은 실정이다. 

 

국내 손해배상 한도는 한수원의 원자력 재산보험 보장금액인 10억불(약 1조1000억원)의 39%에 불과해 원자력 발전시설에 대한 보상금액이 주민에 대한 보상금액보다도 훨씬 높다.  

 

이에 대해 국제 원자력 관계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원전 손해배상 한도액이 낮다고 지적해왔다. 원자력 발전을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많은 국가에서 무한배상책임을 채택하거나 배상한도를 크게 높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유한책임을 규정한 국가 중에는 미국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1사고 당 보험 보상액 3억 USD(약 3351억원)에 더해 100억달러(약11조)규모의 보상금을 조성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도 현재 6185억원(7.5억 CAD) 수준의 보험금을 2020년까지 8700억원(10억 CAD)으로 증액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와 유럽의 원전사고가 다를 수 없다”며 “한수원은 지금 수준보다도 손해배상 책임한도액을 대폭 늘리고 무한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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