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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 5개 협회, DSI 나고야의정서 적용 반대

“접근허가 및 이익 공유 의무 발생돼 업계 타격 있을 것”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1/08 [14:06]

국내 바이오 5개 협회, DSI 나고야의정서 적용 반대

“접근허가 및 이익 공유 의무 발생돼 업계 타격 있을 것”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11/08 [14:06]

“접근허가 및 이익 공유 의무 발생돼 업계 타격 있을 것”

국내 업계들, 생물유전자원 다량 보유한 중국 의존도 높아

해외 58개 기관 공동성명서 발표 동참…“정부도 나서달라”

 

생물유전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 정보를 나고야의정서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국내 바이오 관련 5개 단체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디지털염기서열 정보가 포함될 경우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사진=image stock / 자료사진) 

 

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5개 단체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이하 DSI)가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될 경우 이에 대한 접근허가 및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DSI는 전세계적으로 공공의 데이터로 운영되고 있지만 규제가 발생할 경우, 연구개발에 집중돼 있는 우리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생물유전자원이 많은 중국이나 개도국들은 생물유전자원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해외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이같은 조치가 혁신과 이용을 저해하고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의 이익공유도 제한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7월에는 국제단체를 비롯한 58개 기관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우려를 표했다. 우리 기관들 역시도 여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11월6일 참여의향서를 국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달해 참여확인을 통보받았다. 

 

해당 성명서에서 많은 기관들은 “과학의 진보와 기술의 발전은 대중적으로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DSI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공유를 막는 것은 연구와 혁신을 저해하는 일”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의 목적뿐만 아니라 여러 UN지속가능개발목표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DSI 이용에 제약이 발생될 경우 법률적 불투명성이나 시간적 소요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혜택이 감소되고,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는 비금전적 이익공유가 감소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R&D의 주요 플레이어인 대학과 공공기관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국제공동연구 등에도 저해될 것이라 위험성을 지적했다.  

 

국내 5개 단체가 공동성명서에 동참하며 나고야의정서 DSI 포함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한 협회 관계자는 “오는 11월17일부터 이집트에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가 개최돼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라며 서두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이번 당사국 회의에서 반대입장을 취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특허출원시 유전자원 출처공개나 유전자가위기술(CRISPR) 이용 합성생물학 적용 등 국내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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