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참여연대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 상식적이고 당연”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계혁의 이정표…금융위, 불명예 스스로 떼내길”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1/15 [12:00]

심상정·참여연대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 상식적이고 당연”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계혁의 이정표…금융위, 불명예 스스로 떼내길”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11/15 [12:00]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계혁의 이정표…금융위, 불명예 스스로 떼내길”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 “이제는 가치평가가 관건…검찰도 적극 나서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의 피해, 이재용 부회장 이익으로 돌아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고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회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증선위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어제 증선위의 결론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이라 말했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심 의원은 “별도의 지배력 변경사유가 없음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해 4.5조원이라는 막대한 가공의 이익을 회계처리했다. 이는 2015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 있어 불공정한 합병비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며 “모든 부정과 불공정의 뒤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문제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을 향해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장요건 변경, 재감리 지시 등 편파적이고 노골적 태도에 놀라기도 했다”며 “이제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 아니냐는 세간의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금융위 스스로 떼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손실을 본 많은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지금까진 분식회계가 있었느냐, 회계처리기준이 합당하냐가 관건이었지만 이제는 가치평가가 제대로 됐느냐가 관건”이라며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치평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안진은 1차 평가 보고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19조원 정도로 평가했다. 하지만 몇개월 뒤 회계처리를 위해서 6.9조로 평가했다. 동일한 회계법인이 동일한 회사를 평가하는데 몇 개월 시차인데도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정적인 증거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문건은 다행스럽게도 공익제보자의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공익제보가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며 “특별감리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제한된 경우나마 특별사법경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검찰의 발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팀장은 “참여연대가 주도한 고발만 해도 3건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 가치를 낮추려는 행위에 대해 배임 및 조작행위로 국민연금 공단을 고발했지만 검찰의 수사여부를 확인하긴 어렵다”며 “합병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소액주주들과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져야할 국민연금공단의 피해로 돌아갔다. 검찰이 혐의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들은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 “거래소 소관”이라면서도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투명성, 기타 공익 및 투자자보호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충족하는가. 그것에 대한 입장과 계획,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위원회의 의견에 달린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도 전향적인 의견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를 금감원이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소문에 의하면 김용법 증선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증선위 회의에서 삼바 내부문건이 내부제보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삼바와 회계법인에 했다고 알려졌다. 혹시라도 김 위원장의 발언 취지가 '색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아니었는지 한점 의혹없이 관계자료를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말해 선의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데 관계 기관이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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