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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금 때려박는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바꾼다

홍세연 기자 | 기사입력 2018/12/07 [17:06]

文정부, 세금 때려박는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바꾼다

홍세연 기자 | 입력 : 2018/12/07 [17:06]

문재인 정부가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모든 세대 삶의 질 보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라는 등의 1차원적인 고민에서 노동시장 성 차별, 경력단절 등의 사회시스템 변화로 삶의 기초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장기적으로 고용,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등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을 골자로 삶의 질 개선과 성 평등 확립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산 해결의 주요인으로 남녀 평등한 노동과 양육여건의 확립을 내다본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에 194개 과제에 지난 3년간 116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출산율 목표 설정 등 국가 주도적 관점유지 및 정책 수요자인 여성, 청년, 아동, 노인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예산 지출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온 만큼 체계적인 과제 정비와 예산 구조조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온 만큼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정부의 패러다임 변화는 정책과제수는 줄이고 효과성을 높이는데 집중했다. 정책 목표와 관련이 낮은 과제는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고 부풀려진 예산을 바로잡고 효과성 높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한다.

 

역량집중과제는 위원회 차원에서 집중관리, 부처자율과제는 부처 차원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 결과로 194개 과제 중 35개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94개 과제는 기본계획에서 제외된다.

 

문화저널21 홍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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