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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패러다임-①] 출산·양육비 부담 확 줄인다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8/12/07 [17:30]

[저출산 패러다임-①] 출산·양육비 부담 확 줄인다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8/12/07 [17:30]

문재인 정부가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모든 세대 삶의 질 보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라는 등의 1차원적인 고민에서 노동시장 성 차별, 경력단절 등의 사회시스템 변화로 삶의 기초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 출산 양육비 부담 확 줄인다
  • 의료비 제로화, 아동수당·기타지원 증대
  •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대상 확대

▲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아동수당 확대, 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비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정부는 사실상 의료비를 제로화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아동수당과, 국민행복카드, 의료비 지원 등에 더해 1세 미만의 아동에는 의료보험을 전액(100%)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21~42%→ 5~20%))을 확대한다. 국민행복카드 금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만원 가량 인상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조산아․미숙아 건강보험 본인부담 10→ 5%, 중증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재택의료서비스 제공된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와 지자체 예산 활용을 연계 검토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난임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고위험 출산(미숙아, 기형아, 장애아)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출생아 수가 감소하더라도 산부인과 등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현행 30%) 인하 및 건강보험 적용연령(현행 만 45세 미만) 확대 등 미숙아, 조산아 등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분만전후 관리 수가도 개선된다.

 

출산 후 집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되고, 병원에서 아동건강 종합상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된다.

 

다자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변경하고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약 5만 명에게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90일 간, 총 150만원)을 지급해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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