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 최저임금 탓’ 법정수당 체불에 속 타는 알바노동자

최저임금에 ‘역적’ 낙인, 있는 법도 안 지키는 ‘나쁜사장’들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22 [18:38]

‘기승전 최저임금 탓’ 법정수당 체불에 속 타는 알바노동자

최저임금에 ‘역적’ 낙인, 있는 법도 안 지키는 ‘나쁜사장’들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1/22 [18:38]

알바콜, 알바노동자 설문조사

5명 중 2명 법정수당 못 받아

암묵적으로 안 주는 분위기

최저임금 인상과는 관계없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을 받지 못해 속앓이만 하고 있다.

 

22일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콜은 지난해 또는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899명을 대상으로 수당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 법정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0%에 달했다. 법정수당은 말 그대로 법에 정해진 수당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노동자라면 당연히 받았어야 한다.

 

▲ 디자인=신광식 기자

 

설문에 제시된 4가지 법정수당 중 수급 요건에 해당했다는 답변은 주휴수당이 가장 많았다.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됐다고 답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899명 중 절반이 넘는 477명이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하루의 유급휴일(하루치의 임금)을 줘야 한다.

 

주휴수당을 받았어야 할 477명의 응답자 중에서도 실제 이 수당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94(61.6%)에 그쳤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5명 중 2명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도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는 얘기다. 이외에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각각 41.4%, 35.1%, 34.9%로 높게 나왔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각종 수당 개념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포기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암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40%로 가장 많았고, 업주가 신경 쓰지 않거나 모르는 것 같다는 응답이 18%였다. 아예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부터 법정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답한 사람도 있었다. 점주 혹은 점포에서 수당을 지급할 여건이 안 돼 어쩔 수 없었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사업주들의 부담이 늘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이번 설문에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는 응답의 비율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이던 2017(39%)7530원으로 오른 2018(38.1%)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없이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버젓이 있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할 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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