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면제, 혈세낭비 토건재벌 배불려”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1/23 [14:49]

“예비타당성 면제, 혈세낭비 토건재벌 배불려”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01/23 [14:49]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내년 총선 노렸나, 지자체 文친분으로 사업공언 등 부작용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등 세 시민단체가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예타면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경실련)

 

이르면 다음 주 정부가 대규모 토건사업 등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사업을 제출받았으며, 17개 광역지자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을 심사하고 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예타 면제 확대를 위해 법안 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는 등 정부의 예타면제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등 세 시민단체는 2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혈세낭비, 환경파괴 부추기는 문재인정부 예타면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예타면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예타면제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경제부양을 위해 무분별하게 토건사업 남발을 부추겨 환경파괴와 토건재벌 배불리기, 환경파괴를 일삼고 있다며, 이는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예타면제를 위한)엄격한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한 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단체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지자체별 1건씩만 면제한다면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적폐로 규정하며 비판했던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20조원 보다 더 큰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친분 있는 단체장들은 사업이 선정도 되기 전에 확정됐다고 공언하고,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선정해달라며 대규모 집회를 한다. 수도권은 사업선정에서 제외할 것 같은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전국이 온통 토건사업 따내기에 빠져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타면제는 토건재벌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혈세를 퍼줄 뿐”이라며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지원 확대, 요금 증가 등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강제토지수용으로 주민들은 난민이 되고 보전해야 할 환경도 무분별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명박 정부 당시의 명분과 사업실패를 비교하며 “4대강에서 보았듯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결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혈세만 낭비했다”며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예타면제 추진을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cjk@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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