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70세로 높일까…사회적 논의 무르익었다

보건복지부 “공론화 측면의 이야기로 정년‧연금수급과 연동 안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1/28 [16:46]

노인연령 70세로 높일까…사회적 논의 무르익었다

보건복지부 “공론화 측면의 이야기로 정년‧연금수급과 연동 안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1/28 [16:46]

보건복지부 “공론화 측면의 이야기로 정년‧연금수급과 연동 안돼”

기초연금 수급연령 높아져도 정년 늦춰져, 지원 줄이겠다는 것 아니다

여론조사서는 55.9%가 찬성, 41%가 반대…60세 이상은 60% 가량 찬성

복지부 “사회적 논의 필요성 제기…복지제도 연령 조정 고려 안해”

 

정부가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기초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나이가 5년 후퇴할 경우 저소득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노인연령 상향은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에 대한 것으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과는 무관하다.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복지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노인연령 상향이 이뤄질 경우, 정년퇴직 연령이 높아지는 만큼 체력과 건강이 허락한다면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오히려 경제적 타격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서울 종로 거리에 한 노인이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사진=성상영 기자 / 자료사진)

 

앞서 정부는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놓고 공론화를 추진키로 했다. 노인기준 연령이 높아질 경우 정년연장 및 기초연금 수급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현재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는 공론화됐지만 찬반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다. 리얼미터가 성인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5.9%가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41%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눈여겨 볼 점은 실질적으로 노인연령 상향의 적용을 받게 되는 60대 이상에서는 무려 59.6%가 노인연령 상향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이같은 결과를 공개하며 리얼미터 측은 “찬성여론은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노인에 대한 주관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 간 괴리가 발생하고 노인 복지비 증가로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정부가 노인연령을 상향하고 이를 기초연금 수급과 연동시킬 경우 130만명 상당이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된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노인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연령이 높아질 경우 노인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사진제공=리얼미터) 

 

현재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이라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포함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논의가 어디까지나 생산가능인구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태조사에서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노인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 3757만명을 넘어 2025년에는 3576만명, 2035년에는 3168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인부양비는 2018년 19.6에서 2025년 29.4로 급증할 것으로 보여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 및 서비스의 발달로 사망 연령 자체가 높아진데다가 노인 연령이면서도 사회활동을 지속하려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를 산정하는 노인연령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될 경우, 가장 먼저 적용을 받는 항목은 ‘정년’이다. 이를테면 생산활동에 충분한 체력과 건강을 보유했음에도 65세가 지날 경우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기준이 65세인 만큼 60세 안팎에서 정년 퇴직에 대한 압박이 다가오게 된다. 하지만 노인연령 기준이 5년 상향될 경우, 적어도 65세까지는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돼 오히려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까지 정년연장이나 수급기준 상향과 결부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공론화 측면의 이야기”라며 “70세로 높인다고 해서 당장 정년을 강제적으로 연장하고 연금수급 나이를 높이지는 않는다.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노인에 대한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높이기 위한 것이지 정년이나 연금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BS의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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