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MB 4대강 보다 더한 토건정부 자인"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1/29 [14:52]

"文정부, MB 4대강 보다 더한 토건정부 자인"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01/29 [14:52]

정부가 29일 확정한 23개 국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침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토건적폐라 불렀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 확대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토건재벌을 배불리는데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녹색교통운동은 공동 성명을 통해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말분인 구호로 전락했다"며 "토건사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등의 명분을 붙였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이명박 등 전임 대통령들처럼 토건정부임을 자인했다"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문 정부는 29일 4대강 규모인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하며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과 같은 규모다. 연구개발 사업(R&D) 3.6조원을 제외한다고 해도 한번에 20조원을 면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SOC 예타 면제사업만 기존(‘17-’18) 1.2조원과 오늘 24조원 등 총 25조원에 달하고, 전체 면제 규모는 55조원에 달한다. 이번 발표와 별도로 예타를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을 포함 할 경우 전체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지자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이번 예타 면제사업 결정자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사업 특혜 등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면서 "기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들은 단순 경제성만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타당성이 부족한 불량사업들로 임기가 정해진 정권들은 임기 끝나면 퇴장하면 되지만 철저한 타당성 검증없이 정치적으로 추진한 사업들로 인한 피해는 수십 년간 국민들이 떠안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SOC사업과 관련해서도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며, 한번 공사를 시작하면 중단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 예타제도 도입이전 선거공약으로 추진된 경부고속철도는 건설비가 5.8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3.5배나 늘었고 완공도 6년이 지연됐다"면서 SOC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2기 지하철 역시 계획이 확정되기도 설계에 착수하는 등 졸속 추진으로 9회에 걸쳐 사업기간이 연장(설계변경 103회)됐고, 건설비도 4.6조원에서 7.1조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이러한 무분별한 토건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예타가 도입됐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1999년 예타제도 도입 이후 2014년까지 도로와 철도에서 예타 시행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90조원에 달한다. 예타를 면제한 4대강 사업과 영암F1 사업의 결과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폐기해야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 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60조원의 예타면제 규모와 비슷해졌으며, 임기 중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사업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떠안을 것을 진정으로 우려한다"면서 "국민들 미래의 삶을 담보로 경기부양을 위해 선심성 토건사업에 몰두하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을 내팽개친 토건정부임을 선언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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