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피한 홍문표, 사돈을 4급 보좌관에 버젓이

1년 가까이 출근하지 않은 사람이 연봉 8000만원 가져가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4/08 [17:36]

법망 피한 홍문표, 사돈을 4급 보좌관에 버젓이

1년 가까이 출근하지 않은 사람이 연봉 8000만원 가져가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4/08 [17:36]

1년 가까이 출근하지 않은 사람이 연봉 8000만원 가져가

사돈은 4촌 이내 혈족‧인척에 해당 안돼…법적으론 문제없어

‘도덕적 해이’ 논란은 여전…민주당 “국민 앞에 사과하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4급 보좌관에 자신의 사돈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때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보좌관 채용비리 논란이 재점화 되는 모양새다.

 

물론 사돈은 인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좌관에 사돈을 채용한 것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4급 보좌관에 채용된 사돈이 1년 가까이 국회에 출근하지도 않은 채 등록돼 8000만원 상당의 연봉을 가져갔다는 점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한 ‘도덕적 해이’로 비쳐질 수 있다.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8일 시사저널은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4월25일자로 자기 며느리의 오빠인 김씨를 국회 4급 보좌관으로 등록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IT관련 개인 사업을 하던 김씨는 보좌관에 채용된 이후 1년 가까이 국회에 제대로 출근조차 하지 않았으며 최근까지 의원실 내에 자리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버젓이 4급 보좌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각종 급여 문제나 특혜 논란과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가족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된다. 

 

국회의원실에서 가장 높은 급수인 4급 보좌관의 연봉이 약 8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의 사돈이 출근도 하지 않고 고액의 연봉을 받아간 것은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은 지난 2016년 서영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하면서 크게 불거진 바 있다. 

 

기존에는 국회의원실에서 보좌진에 친인척을 채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하고 있었기에 서 의원 외에 다른 의원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속출했고, 이를 막기 위해 관련법이 줄줄이 발의돼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홍문표 의원의 사례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며느리의 오빠인 사돈관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홍 의원 스스로도 국회사무처 인사과로부터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홍 의원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것을 정치적 의도로 몰아가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홍 의원의 해명처럼 국회의원 사돈을 4급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이 현행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를 삼는다면 법을 잘 알고 있을 국회의원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했다는 ‘도덕적 해이’ 정도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국민 눈높이와는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논평을 통해 “채용 후 1년 가까이 국회홈페이지에 등록조차 하지 않고, 의원실 내 자리조차 없는 상태에서 보좌관 월급만 지출하게 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국회 출입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출근도 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일하며 국민의 세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변명하고 있는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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