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속 쓰린' 취임 2년

홍세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5/10 [15:39]

문재인 대통령 '속 쓰린' 취임 2년

홍세연 기자 | 입력 : 2019/05/10 [15:39]

 

취임 2주년을 하루앞둔 9일, 안 그래도 야당은 ‘독재자’라며 판을 짜나가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북한 김정은은 미사일을 쏘고 생방송 대담은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문제 등에서도 여론의 반발을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속 쓰린 2년이다.

 

# 김정은 도발

 

9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단거리미사일인지 탄도미사일인지 모르는 물체를 발사했는데 중요한 점은 미사일 발사 시기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뒀다는 점과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방한과 맞물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의 남한과의 관계 재정립에 이어 기존 협상의 무게추 이동을 경고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유야 어찌 됐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문 정권의 대외여론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됐다. 그간 북한의 도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과 대화 의지를 이어왔던 정부가 뒷통수를 맞은 격이 됐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를 두고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강조했지만 외신 등이 조사전에 이미 이번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발표하면서 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미를 축소하면서 민심 달래기를 의도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속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소지도 없지 않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위반될 소지도 없지 않다’, ‘거듭된다면,, 경고하고 싶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보수여론에 발화점을 제공한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청와대

 

# 독재자

 

계속되는 야당의 독재자 프레임에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대담에서 앵커의 독재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라는 질문에 “다수 의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이 물리적 저지를 하지 못하게 하는 해법으로 패스트트랙이라는 해법을 마련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독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촛불 민심 위에서 탄생한 정부가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색깔론을 더해 ‘좌파 독재’라고 규정짓고 투쟁한다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대담을 맡은 송현정 기자가 패스트트랙 관련 질문에 대통령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답변을 끊고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국을 끌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등 야당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답변과는 별개로 해당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독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의 답변보다 정치색 갈등으로 세력 간 비방이 이어지면서 정작 중요한 논점이 배제된 채 ‘독재자’라는 단어를 정쟁의 중심으로 끌어드리는 기이한 효과를 보여줬다.

 

실제로 일부 보수인사들은 대통령의 답변보다 송현정 기자의 태도를 두고 “인터뷰의 진면목”이라고 표현하는 등 수준 낮은 행보로 여론전에 뛰어들고 있다.

 

 

# 최저임금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은 공략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대담에서 대통령은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파르다는 지적에 수용하고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시장 안에서의 경제적 효과는 뚜렷한데, 반면에 고용시장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가장 아래층 노동자들이 오히려 밀려나게 됐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 못한 것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고로 낮아졌고, 1분위 노동자와 5분위 노동자 사이의 이익 격차도 역대 최저로 줄어들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도 빼놓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대비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면서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는데 “사회 안전망 대책들이 함께 병행해서 시행됐더라면 좀 더 (잘)될 수 있었을 텐데, 자영업자 대책이라든지 근로장려세제(EITC)는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시차가 생기게 되는 부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당사자들에게 정부로서는 송구스러운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됐고, 그것이 또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 반면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수용할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기정 사실화했다.

 

이어 “작년 1년간을 보면 고용 증가가 현저하게 둔화돼 고용증가 수가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금년 2·3월 두 달 동안은 다시 25만명 수준으로 높아졌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같은 기간 청년 고용률이 아주 높아졌고 청년 실업률은 낮아졌다”며 이를 강조했다.

 

하지만 다음날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향후 4년간 약 62만9000명의 고용감소가 예측된다는 문 대통령과 상반되는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근로자는 빈곤의 덪에 빠지고, 고임금근로자는 혜택을 보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저임금근로자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용성이 낮은 영세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은 가격인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소비자로 전가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과 생산을 중이거나 폐업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고 이는 저임금노동자의 피해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놨다.

 

문화저널21 홍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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