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의 의미와 파장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6/17 [11:53]

[심층분석]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의 의미와 파장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6/17 [11:53]

윤석열 검사장의 검찰총장 발탁이 현실화됐다. 파격을 넘는 충격적 인선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항명성 발언 등으로 검찰조직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를 방치하면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검찰조직을 다잡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제도 개혁이란 국정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현 총장의 5기 아래인 윤석열을 파격 발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 의미 및 파급 영향 등을 살펴본다.

 

▲ (사진=문화저널21 DB)

 

  • 윤석열 검사장의 검찰총장 내정 배경 및 그 의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내정은 기존 검찰조직의 관례를 뛰어넘는 파격 인선 그 자체다. 1988년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최대 파격 인사로서, 1981년 12월 당시 정치근 부산지검장이 6기를 뛰어넘어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것에 비교되는 충격적인 상황이다.

 

2002년 4월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노무현 후보의 부산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한 사실이 검찰 간부의 입을 통해 확인되면서 정권과 검찰의 갈등은 시작되었다. 이후 현직 검찰총장의 야당 후보(이회창)에 대한 줄서기 의혹, 검사와의 대화에서 금도를 넘어서는 대통령에 공격, ‘내 목을 쳐라’라는 송광수 검찰총장의 항명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반발로 김종빈 총장의 사퇴 등 노무현 정부 내내 정권과 검찰은 갈등을 지속했다.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 탄생 후 이에 대한 지루한 논쟁을 이어가던 중,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바른 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합의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5월 1일 “수사권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5월 16일 항명성 기자간담회까지 하였다. 이에 청와대는 불쾌감을 표출하였고, 이후부터는 ‘차기 검찰총장은 조직안정보다는 검찰을 다잡으면서 정부 개혁을 뒷받침할 인사가 마땅하다.’는 인선 기류가 급변하는 가운데, 오늘 윤석열 검사장이 파격적으로 내정된 것이다.

 

검찰총장 및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의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하는 것이 관례다. 그런 과정에 당이 특정 인사를 강하게 반대하면 임명강행을 다시 숙고한다.

 

차기 검찰총장 조건 등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로 임명되는 검찰총장은 우리 시대, 우리 공동체가 요구하는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가 되어야 한다.”며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선 검찰조직을 개혁하겠다는 ‘개혁 의지’와 ‘실천력’, ‘결단력’이 필요하다”면서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피력했다. 윤석열 지명 희망의 메시지가 읽히는 논평이기도 하다.

 

신임검찰총장 내정 등을 둘러싸고 정부는 안정과 파격의 갈래 길에서 고심을 거듭하였으며, 고심의 결과는 윤석열 검사장의 파격 발탁으로 귀결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발탁 이후, ‘지속적인 적폐 수사 등으로 정부 고위층의 돈독한 신임을 얻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청와대와 여권이 윤석열을 통해 검찰조직을 뿌리부터 바꾸려 한다.’는 징후가 곳곳에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으로 또다시 전격 발탁된 것이다.

 

  • 요동치는 검찰조직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5기를 뛰어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내정은 우선 서열 위주의 검찰조직에 커다란 충격파를 던져 줄 것은 분명하다. 신임검찰총장이 임명되면 선배나 동기 고위간부들은 후진에게 길을 튀어 준다는 명목으로 퇴진하는 것이 검찰 인사의 기존 관례였다. 

 

이 관례에 따르려면 20여 명의 제19∼22기 선배들이 검찰을 떠나야 하고, 동기 검사장만 하여도 8명에 이르고 있다. 동기까지 포함하여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3분의 2 내외가 검찰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검찰조직을 마비시킬 정도의 충격적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런 어려움을 예상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사모델(선배나 동기생 잔류) 구축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 또한 예견된다.

 

다음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사 상당수의 반발 우려이다. 소위 ‘검란’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검란 발생 시 정부는 명운을 걸고 초강력 대응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나마 가진 권한이라도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고위공직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최고 국정지표로서, 이의 실현을 움직일 수 없는 부동의 가치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줄기차게 추진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 검찰의 지속적인 저항 움직임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던 중,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어 현실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당황한 검찰총장이 이를 비토하는 항명성 발언을 하여 청와대 및 정부·여당을 당황하게 했다. 

 

이러한 검찰총장의 항명성 발언에 대해 청와대 핵심인사들은, ‘검찰을 장악하지 못하면 향후 국정 장악력이 떨어져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차기 총장으로 내정하여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을 완수할 결심할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행정부 하부 조직인 검찰에 대하여 정부의 명을 받들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준엄한 명을 발한 것이다.

 

이제 통수권자의 명을 받은 윤석열 신임검찰총장이 현재의 난국과 검찰 내부의 반발을 어떻게 제어해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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