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복카드’ 꺼내는 일본…韓 “예상했던 조치”

아베 총리, 7월 24일 있을 참의원 선거 의식하나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9/07/01 [09:18]

‘경제보복카드’ 꺼내는 일본…韓 “예상했던 조치”

아베 총리, 7월 24일 있을 참의원 선거 의식하나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9/07/01 [09:18]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격화된 한·일 갈등

일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수출 제한

아베 총리, 7월 24일 있을 참의원 선거 의식하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격화됐던 한·일 갈등이 무역에서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아베 총리가 이달 24일에 있을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달부터 경제 재재를 발동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목인 ▲TV,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까지 3개 품목이다. 

 

특히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어 세계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일본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규제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전망했다. 

 

▲ 일본 도쿄 우에노역 앞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더불어 일본 정부는 안전 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해 첨단재료 등의 수출 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과 심사에는 약 90일 정도가 소요된다.

 

산케이신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초해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향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 조치에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미 예상한 시나리오 범주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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