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로 수천억원 돈장사 '과천택지' 수사 목소리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7/09 [13:45]

공공택지로 수천억원 돈장사 '과천택지' 수사 목소리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07/09 [13:45]

 

공공과 민간업자가 강제수용한 땅을 팔아 1조 4천억원, 집을 팔아 1조원의 자금을 챙길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9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지식정보타운 민간업자 특혜제공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택지조성사업과 아파트분양사업에 민간을 공동사업 시행자로 둔갑시켜 엄청난 특혜를 건설업자가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용의 골자는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공택지(논밭 임야 등)를 강제수용해 용도까지 바꿔 토건업자 특혜제공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임기 말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에 의해 국가이익을 퍼주려 민간과 공동자업으로 변경을 지시했는지, 법령에도 없는 아파트용지 우선 공급 결정을 내린 것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공공택지는 평당 250만원에 수용되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공사 등을 거쳐 조성원가가 884만원이 됐다. 논밭 임야 그린벨트였던 땅의 용도가 택지 등으로 변경된 후 지식기반용지, 아파트용지 등을 주변 시세보다 싸게 특혜 매각했다. 

 

▲ (자료=경실련)

 

이외에도 상업용지 8,500평 등 총 21만평의 택지를 매각 3조 2,600억원의 매출이 추정된다. 매각금액에서 조성원가를 제외한 1조 4,000억원은 공공택지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대우건설(컨)의 토지판매 수익으로 돌아간다. 

 

경실련은 “지분율 비공개로 업자의 이익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우건설(컨)은 투자비용은 회수하고, 최대 6,700억원의 토지 매각 이익액의 분배금을 받아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애초 LH공사의 단독사업이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등으로 위장한 ‘공공기관정상화대책’ 발표 이후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변경됐다. 2016년 11월 대우건설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과 공동사업자 협약을 체결했다.

 

총사업비 1조 8,500억원 중 대우건설(컨)의 투자예정금액은 약 9,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당초 7,020억원 투자약정 후 증액). 대우건설(컨)은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토지조성 매각 대금 중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고, 5개 민간매각 토지 중 4개 필지(S1·4·5·6)를 우선 공급받는 막대한 특혜를 제공받았다. 또한 이후 S6블록의 규모가 30% 줄자 S1 블록까지 추가로 수의 공급했다. 

 

경실련은 “대우건설(컨)은 우선 공급으로 확보한 4개 필지에서 아파트를 2,200가구 분양하는데 이를 통한 추정 분양수익만 6,300억원 규모”라며 이에 대한 근거로 “S4·5·6 감리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예상 분양가는 평당 2,600만원이다. 그러나 경실련 추정 적정분양원가는 1,800만원이며, 택지비는 택지공급가를 기준으로 평당 1,300만원, 건축비는 500만원이다. 이에 아파트 분양만으로 평당 800만원, 총 6,3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세대당 2억9천만원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과천 지식정보타운 택지조성과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시행은 모두 민간 토건업자들에 특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질됐다는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택지개발 촉진법 제정 후 40년 동안 600억 규모의 택지조성공사를 공기업 하청만 해온 민간 토건업자들에게 1조 8,500억원 규모 국가사업의 공동시행자로 둔갑시켜 최대 1조3천억원 국가이익을 챙기도록 한 주범을 밝히고 공공이익을 축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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