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임] 지소미아 종료, 일본 돕는 야당의 ‘내부총질’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8/23 [15:51]

[프레임] 지소미아 종료, 일본 돕는 야당의 ‘내부총질’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8/23 [15:51]

정부가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전격 종료됐다. 미국은 ‘비판’, 일본은 ‘충격’이란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은 이전투구 격화로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는 모든 것을 감안한 통수권자의 통치행위로서 나라의 자존심과도 관련 있는 중대사안이다. 정쟁을 멈추고 극일을 위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자세가 정치권에 요구되는 이유다. 

 

유명무실한 지소미아, 일본만 유리했던 정보교류

지소미아 없이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유효…교류 가능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청구권 인정으로 시작된 한일관계 악화로 일본이 우리 경제를 침몰시키기 위해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등 무차별적 경제보복을 감행했다. 이에 우리정부는 22일 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지소미아의 역할이 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그간 한·일간의 굴곡진 역사를 바로세우면서 호혜평등에 입각한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바람직하고도 불가피한 결단이라는 판단이 나온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지소미아 협정에 따라 한일양국은 지난 3년간 29건의 대북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2016년 체결 이후 그해에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17건의 대북정보를 주고받았다. 교환된 정보들은 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됐으며 실제적 효용가치는 크지 않았다. 효용가치가 크지 않고 안보상 문제점이 없다는 점 등이 지소미아 종료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갈등의 증폭 속에 지소미아를 1년 정도 더 연장해봤자 특별히 주고받을 정보도 없을뿐더러, 그간의 운용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 제공받은 고급정보는 거의 없었고 도리어 일본이 우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받아내는 상황이었다. 

 

정부로서는 유명무실에 가까운 지소미아를 연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란 점이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로 안보상 불안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보였다면 정부가 종료 결정을 했을리 만무하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와해되거나 당장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도 아니다. 

 

한미일은 2014년 12월29일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체결해 직·간접적인 군사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로 한일 간의 직접적인 정보 교환은 제한되겠지만, 미국을 통해 한일양국의 안보에 영향을 줄 만한 정보는 얼마든지 교환할 수 있다.

 

국민 우려·근심만 키우는 야당의 내부총질

비판 하려면 민심 고려해야…정부고심 부정하는 야당 속내는?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자 미국은 유감과 비판을, 일본은 당혹과 충격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여야 정치권이 논쟁을 벌이면서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무차별 비판과 공격이 나와 국민들의 우려와 근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을뿐더러 실익도 없다고 판단해 극일의 전기로 삼기 위해 단행한 고심어린 결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의 유감 표명과 비판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국이 정보공유협정에 대해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고 비판했으며, 뉴욕타임스(NYT) 등에서는 “한국은 이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발등을 찍고 있다”는 비판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과연 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려 했는지, 남북의 화해·교류를 실질적으로 가로 막아온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온다. 

 

일본의 당혹과 충격이라는 반응은 국민들에게 가소로움만을 안겨준다. 일본은 36년간 우리를 잔혹하게 지배했으며,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핑계 삼아 경제보복을 자행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도 일본의 만행에 치를 떨고 있는 만큼 지소미아 종료결정은 ‘자업자득’이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와 황교안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현재 여·야 정치권의 도넘은 공방은 우리나라의 품격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물론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각을 세우는 것은 야당의 임무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비판의 영역이나 비판이 불러올 국민들의 감정 등을 생각해 심사숙고해야한다.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은 좋을리가 없다. 일본을 없앨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이웃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지소미아 종료’라는 정부의 결정에 많은 국민들은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러한 국민들의 응어리진 가슴 속을 알아야 하는 이유다. 실제로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치겠다”며 조선총독부 건물 첨탑 등을 철거해 열화 같은 지지를 받기도 했다. 이것이 민심인 것이다. 

 

제1야당의 대표 및 원내대표는 “우리의 지소미아 파기에 북한의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라 언급했다. 일본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지도 모른다. 일본을 편드는 듯한 언행은 절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결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일간의 문제로, 내부총질을 해선 안되는 문제다. 도둑이 침입했을 때 우선 가족(여·야)들이 힘을 합쳐 물리친 다음 다시 싸울 일이지 도둑 편을 들면 안되기 때문이다.

 

암울한 일제 강점시절 우리선열들은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이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라는 기미독립선언을 외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해 미국에서, 만주에서, 상해에서 조국광복을 위해 피눈물 흘렸다. 일제의 만행을 절대 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도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언행을 일삼으면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을 전면 부정하는 야당이 과연 대한민국 정당은 맞는지 의문스럽다. 

 

내부총질은 일본에 이용당하면서 일본을 이롭게 하는 자해행위로, 국민들의 분노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가 밉다면 차라리 침묵하라’는 국민들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할 때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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