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號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8/29 [09:35]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號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8/29 [09:35]

윤석열 검찰총장이 8. 27.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설’ 규명을 위해 전국 30여 곳에 검찰직원 200여명을 동원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여기에 향후 추가 압수수색까지 감지된다. 검찰에 의해 정국의 풍향계가 결정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예상된다. 향후 검찰의 예상동향 및 파장 등을 살펴본다.

 

  •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과 수사권 혈전 
  • 준비과정에서 단행된 ‘8. 27. 사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지난달 25일 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중점 강조하면서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후 진행된 청내(대검찰청) 순시에서 지면 있는 직원들과 반갑게 인사하면서도 가끔씩 이빨을 깨무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강한 법집행 의지를 보이는 행동으로 ‘향후 수사권 조정에서 일방적인 양보는 없다’, ‘신임 총장이 수사권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신호로 직원들 사이에 해석됐다. 

 

이후 서초동 법조계를 중심으로 검찰이 지난 2년간의 적폐 수사 과정 및 그간 광범위하게 수집하였던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범죄정보 등이 상당하며, 수사권 수호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각종 비리 내사에 돌입하였다는 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이런 과정에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내정설이 끊임없이 보도되며, 조국 후보자와 윤석열 총장 간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충돌 여부가 법조계 최대 관심사로 등장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로 향후 정부와 검찰이 마찰을 빚을 것이며, 권한을 빼앗긴 것에 울분을 느낀 검찰조직이 집권자 측을 향해 칼을 겨누게 될지 모른다는 전망이 등장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가 서초동 법조계의 최대 화두로 등장하면서, 수사권이 실제 조정이 되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실제적으로 현 체제를 유지하는 원점으로 회귀하느냐에 쏠려 있었고, 다수 사람들은 또다시 현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후보자와 윤 총장의 케미(조합)에 대해서 법조 및 검찰의 다수인사들은 ‘기질 강한 윤 총장이 이길 것이다’라는 전망을 한결같이 내놓기도 했다.  이들의 케미는 한동안 서초동 주점의 안주거리가 되기도 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 / 문화저널21 DB)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 윤 총장을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은 “윤 총장은 강골, 소신의 검사다. 자신이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수사권을 뺏기지 않으려 할 것이다.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더라도 윤 총장이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 할 것이다. 실제 수사권 조정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면서 앞날의 파고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 조국 후보자의 의혹설이 나날이 증폭되었고, 수많은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검찰의 수사가 예고되었으나, 그 시점은 청문회 후일 것으로 대부분 예상했다.

 

그러나 윤 총장의 결단으로 철통 보안 속에 2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부산, 천안 등 전국 30여 곳에 검찰 직원 200명을 동원하여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규모 면에서 가히 역대급이다. 그야말로 청와대, 정치권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광석화 결행이었다.

 

8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 및 각종 의혹설을 규명하기 위한 전국 30여 곳 장소에 검찰 직원 200여 명이 동원된 대규모 압수수색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전임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를 캐기 위해 전 롯데그룹에 대해 200여 명의 직원을 투입한 것에 버금가는 가히 역대 최대급이었다.

 

또한, 후보자 부인, 모친, 동생 등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했다. 필요하면 추가 압수수색까지 할 전망이다. 향후 각종 수사내용이 알려지면서 정국을 뒤덮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의해 정국의 풍향계가 결정되는 비상한 상황이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1979. 10. 26. 사태 후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정승화 육참총장과 노재현 국방장관이 전화로 시해사건 수사 후 전두환 사령관을 동해경비사령관으로 전보조치 한다는 내용이 감청되어 전두환이 계엄사령관 정승화 제거를 위해 12. 12. 사태를 일으킨 상황’에 오버랩 될 정도이다.

 

검찰의 전격적인 8. 27. 대규모 압수수색은 ‘조국 후보자의 잦은 검찰개혁 발언이 검찰의 집단 반감을 불러일으키던 중, 고발장 등이 접수되자,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중이다. 

 

사가들은 훗날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에 대해 ‘8.27.事態(사태’로 명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과 검찰은 서로 물러설 수 없다는 강 대 강 전투를 예고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화살이 날아가 버린 것이다, 허공으로 쏘아진 화살이 언제 어느 곳으로 꽂힐지는 현재로서 예단하기 어렵다.

 

검찰은 우선 압수물 분석과정을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 관련자 소환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이며, 사안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상당 기간의 수사 과정을 거쳐 의혹의 하나하나를 판단하여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원하든 원치 않든 검찰에 의해 정치적 파노라마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국가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문민정부 시절 하나회 척결 등으로 군정이 종식됐고, 신건,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역대 국정원장 및 다수 국정원 간부들의 구속 등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전환기에 검찰이 정치판을 흔드는 복명으로 등장했다. 수사권 조정이란 검찰권능 변경에 대한 불만으로 예상치 않게 검찰이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됐다.

 

검찰의 ‘8.27.事態(사태)’ 압수수색 사태에 대해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로 평가했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 할 것’을 재확인했다.

 

반면, 검찰은 출국한 사모펀드 관련 조국 친족들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여당과 검찰이 서로 물러 설 수 없는 강대강 전투를 예고했다.

 

정부·여당의 “검찰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강한 비판메시지가 알려지자  정부·여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강한 비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이 불원간 윤 총장의 교체요구를 할지도 모를 상황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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