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판부 비난한 김경수 형량 1년 늘려

1심에선 5년 구형…2심서 6개월+6개월, 1년 올린 6년 구형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17:38]

특검, 재판부 비난한 김경수 형량 1년 늘려

1심에선 5년 구형…2심서 6개월+6개월, 1년 올린 6년 구형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11/14 [17:38]

1심에선 5년 구형…2심서 6개월+6개월, 1년 올린 6년 구형
“총선 앞둔 시점에 경종 울려야” 재판부 비난 문제 지적해
김경수, 지난 1월 입장문 통해 재판부·특검 싸잡아 비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일명 ‘드루킹 사건’ 혐의로 1심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특검이 형량을 1년 늘려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특검이 각각 3년과 2년형을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올라간 것인데, 이에 대해 특검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특검이 형량을 굳이 올린 이유에는, 김 지사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의 판결과 특검의 구형을 대놓고 비판한 것이 자리한 모습이다.   

 

특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며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판결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하면 안될 행동”이라 밝혔다.

 

실제로 지난 1월 1심선고 직후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대독한 친필 입장문을 통해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그 우려는 재판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특검을 향해서도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자백에 의존한 유죄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같은 김 지사의 입장에 대해 특검에서는 증거가 있음에도 김 지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기존에 구형했던 것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아직 재판부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김 지사 측은 1심부터 지금까지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조작에 대해 알지못했기 때문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석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도 “킹크랩 시연도, 공모도,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이미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밝혔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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