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법 통과 앞두고…타다 vs 국회 ‘막판 기싸움’

제도권 안에서 ‘공정경쟁’ 하라는 국회, 타다는 혁신 외치며 수용 불가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1/27 [17:34]

여객운수법 통과 앞두고…타다 vs 국회 ‘막판 기싸움’

제도권 안에서 ‘공정경쟁’ 하라는 국회, 타다는 혁신 외치며 수용 불가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11/27 [17:34]

타다 “개정안 통과되면 우리는 못 달려” 법안통과 반대
박홍근 “1년 내내 의견수렴 했는데 뜬금없다…여론전 STOP”
제도권 안에서 ‘공정경쟁’ 하라는 국회, 타다는 혁신 외치며 수용 불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타다 측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놓고 겨냥하면서 국회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타다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이상 달릴 수가 없다.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외쳤지만, 박 의원은 “뜬금이 없고 아쉬움이 아주 크다. 12월만 넘기면 법안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이라 반박하고 나섰다.

 

타다는 상생 및 지속발전의 기회를 달라며 공청회와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국회에서는 이미 2019년 한해 동안 입장을 충실히 수용했음에도 혁신을 이유로 제도권 진입을 부인하는 타다의 태도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맞서고 있다.

 

▲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운영하는 이동 서비스 '타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27일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만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면허총량·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실현하고 1년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1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공언하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근거로 이재웅 대표는 “양자간 실질적 논의가 지난 9월 이후 전무한 상태로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회 본회의장 내부 모습.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하지만 이러한 타다 측의 입장문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뜬금이 없고 아쉬움이 아주 크다. 일방적 주장은 상당부분 본말을 전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019년 내내 의견수렴을 해왔는데 법안통과를 목전에 둔 지금에서야 언론을 상대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도 의심될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라며 “어떻게든 12월까지만 넘기면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이라 비판했다.

 

이어 자신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간의 대타협과 상생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타다를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편입해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 설명하며 타다 측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대여 승합차의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규정을 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함으로써 유사택시영업의 여지를 확실하게 없애 타다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자 한다며 “타다만 공유경제니 승차공유서비스니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개념을 무리하게 끌어와 자사 이익을 치외법권적 영역에서 극대화하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타다 측이 국회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언론을 통한 여론전을 펼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냈고 이를 충분히 파악해 검토한 상황임을 밝히며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은 그만두고 택시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혁신적 서비스로 국민들의 이동 편익을 증대시키면 될 일”이라 꼬집었다.

 

박 의원은 타다가 모빌리티플랫폼 업계를 지나치게 ‘과잉대표’하고 있다며 마카롱 택시(KST모빌리티), 반반택시(코나투스) 등의 스타트업들이 “타다는 모빌리티 산업 핑계 대지말고 차라리 대놓고 법안 통과를 반대하라”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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