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 소위 만장일치 통과

타다 측 “의견제시 했음에도…안타까움‧유감 금할 수 없다”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17:51]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 소위 만장일치 통과

타다 측 “의견제시 했음에도…안타까움‧유감 금할 수 없다”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12/05 [17:51]

타다 측 “의견제시 했음에도…안타까움‧유감 금할 수 없다”

법 사각지대 침투했던 타다, 사라질까…1년6개월 뒤엔 불법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에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일반 운수목적의 렌터카 사용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관광목적으로 6시간 임차 할때만 렌터카 기사알선 호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타다가 도입하고 있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해서도 관광목적 혹은 공항‧항만에서의 승하차만 허용해 사실상 ‘타다 죽이기’ 법안으로 불려왔다. 

 

▲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운영하는 이동 서비스 '타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최근 재판에서 검찰 측은 “타다 영업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사법판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에서도 타다가 법적기준 안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소위 만장일치에도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쏘카 이재웅 대표는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타다금지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남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공포돼 1년 뒤 시행되며,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처벌은 유예된다. 빠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타다는 불법이 되는 것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