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모 교체하고 대통령 공개사과 해야”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12/18 [15:26]

“靑 참모 교체하고 대통령 공개사과 해야”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12/18 [15:26]
  • 거짓통계와 엉터리 처방
  • 대통령과 국민 속인 관료 문책해야

 

부동산 폭등을 비판하던 경실련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 폭등과 땅값 폭등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는 땀의 대가인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홍남기 부총리는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대책도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며, 오히려 개발 특혜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더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하향 안정적, 국지적 과열 등으로 부동산 폭등 문제를 축소해석한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난 2018년 9.13 대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서울 집값은 1년 전보다 더 상승했다”며 “이번 대책도 분양가상한제 핀셋확대지정, 공시지가 찔끔 인상 등 여전히 알맹이가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했고,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고 발언한지 채 20일도 안되서 갑작스럽게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3기 신도시 강행,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토건 특혜정책까지 포함시켰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에 강한 의문을 품었다.

 

경실련은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거품 성장으로 불평등만 심화시킨 것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거짓통계와 엉터리 대책으로 대통령과 국민을 계속해 속인 관료를 문책하고, 개발 관료에 속아 현상 파악조차 제대로 못한 무능한 청와대 참모도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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