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과 용기 사이…‘상갓집 고성’ 정치권 반응

민주당, 국방위 회식사건 비유하며 “사실상의 항명”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1/20 [17:22]

항명과 용기 사이…‘상갓집 고성’ 정치권 반응

민주당, 국방위 회식사건 비유하며 “사실상의 항명”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1/20 [17:22]

검찰 내에서 벌어진 ‘상갓집 고성 사태’와 관련해 여당은 “이면에 검찰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상의 항명”이라 규정하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여당의 이같은 항명 운운이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 국회의사당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민주당, 국방위 회식사건 비유하며 “사실상의 항명”

자유한국당 “수사방해용 인사, 특검 추진하겠다”

대안신당 “용기 있는 행동, 항명 아닌 내부고발”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특권과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고위 검사들의 공직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주말에 벌어진 상갓집 고성 사태에 대해 ‘주사에 가까운 추태로 모욕하는 행패’라 규정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18일 밤 대검 과장급 인사의 상갓집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양석조 대검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을 향해 “조국 수사는 무혐의라고 얘기했다. 네가 검사냐”고 고성을 지른 사건이다. 

 

홍 대변인은 “일부 검사의 행태는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이 사라지는데 대한 불만을 사적공간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이번 사건이 1986년 발생한 ‘국방위 회식사건’과 매우 닮은꼴이라 지적했다.

 

주말동안 벌어진 일을 당시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으로 승승장구하던 하나회의 정치군인들이 당시 여당 원내총무의 멱살을 잡고 국회의원을 발길질로 폭행한 사건에 비유함으로써 검찰이 권력에 취해있다고 비꼰 것이다. 

 

홍 대변인은 이 자리에 윤 총장이 있었음에도 제지하거나 경고하지 않고 방관한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사단의 불만 표출이 윤 총장의 지시 혹은 방조아래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여당이 이번 사건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거센 비판을 쏟아내는 것과 달리 다른 야당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을 겨냥해 “그는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했다. 조국과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진 그는 대법 연구원들에게 조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보고서를 써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범죄 은폐용이고 수사방해용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 언성을 높였다.

 

대안신당에서도 양석조 대검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의 행동에 대해 “검찰의 본분마저 망각한 상사의 불합리한 주장에 당당히 의견을 개진한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한다”며 “물론 장소와 방식에 다소 어색함이 있었더라도 본질이 오도돼선 안될 것이다. 본질은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혐의도 추상같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라 비호하고 나섰다.

 

대안신당 고상진 대변인은 “패권적 발상에 사로잡힌 민주당은 항명 운운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고발에 준하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높이 평가해 그동안 보여준 바와 같이 영입인사 11호(비례대표 공천대상)로 발표하는 것이 민주당 다운 모습일 것”이라 말해 민주당에서 항명을 언급한 것이 다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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