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發 긴급재난지원금, 실행까진 ‘산 넘어 산’

文정부, 소득하위 70% 1400만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3/30 [18:13]

정부發 긴급재난지원금, 실행까진 ‘산 넘어 산’

文정부, 소득하위 70% 1400만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3/30 [18:13]

文정부, 소득하위 70% 1400만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인 가구는 4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까지 지급 예상돼

국회의 원포인트 추경 이뤄져야…빨라도 5월 지급 가능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쉽지 않은 결정에 환영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소득기준이 불분명한데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하는 상황에서 단기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상품권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겠느냐는 회의적 목소리도 나온다. 중복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도 쟁점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친 이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400만 가구에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가구는 약 40만원, 4인 이상 가구일 경우 100만원까지 지급이 예상된다.

 

대통령은 이같은 결정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위 70%로 규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좀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골자다. 여기서 가구당 지원금액은 차등을 둬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계지원과 함께 소비진작 목적인 만큼, 지급방식은 각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제로페이’ 같은 전자화폐 형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저축을 함으로써 돈이 풀리지 않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사용기간도 일정하게 제한시킬 예정이다. 

 

자금 분담은 정부와 지자체가 8:2로 분담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서울은 차등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9.1조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설명함과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제안했다. 국회가 4월 총선 직후 바로 추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빠르면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불분명한 소득기준 정립, 중복수령 문제 해결해야 

오프라인 소비 중심 지역상품권·전자화폐 실효성 문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하는데 오프라인 소비 늘까

 

정부의 결단에 많은 이들이 기대감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지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첫번째로는 불분명한 소득기준의 정립이다. 

 

단순히 소득이라고 말하면 많은 국민들은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등으로 인식하겠지만, 정부가 부동산·전월세보증금·자동차·금융재산 등에서 파생되는 소득환산액을 합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현재 기존의 정부 소득환산액 추정치는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산출할 수 있지만, 향후 정부결정 방안에 따라 실질적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두번째 문제는 단기적으로 소비촉진을 끌어내기 위해 지급되는 지역상품권·전자화폐 등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여부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여행·외출·외식 등을 자제하고 있다. 생필품 구입 등 일상적인 소비 역시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3개월의 유효기간이 걸려있는 지역상품권·전자화폐를 지급한다고 국민들이 밖으로 나가 소비활동에 나설지 여부도 미지수인데다가, 다수 국민들이 밖으로 나올 경우 추가감염의 우려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현재 지역상품권의 경우, 사용처가 식료품 위주에 집중돼있고 그마저도 온라인 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정부의 현금성 자금 살포가 소비로 이어진다면 다행이지만 제대로 돈이 돌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실질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경기가 휘청이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세번째 문제는 중복수령 여부다. 

 

현재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를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나선 것과 별개로 서울시·경기도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재난기본소득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결정내린 부분이 없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도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정부의 골격에 더해 더 추가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의 방식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만 밝혔다.

 

만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국민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게 되면 향후 중복지원이 배제될 수도 있는 만큼,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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