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도 탈세 논란…구씨家 ‘닮은꼴’ 주식거래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6/02 [16:38]

LS그룹도 탈세 논란…구씨家 ‘닮은꼴’ 주식거래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6/02 [16:38]

LG 1심 무혐의에 자신감 얻은 LS

 

LG그룹에서 분리 독립한 LS그룹에서 오너일가 주식거래 과정에 세금 탈루가 이뤄졌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검찰에서는 세금탈루를 도운 혐의로 LS니꼬동제련 도석구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에서는 도 대표이사가 오너일가를 대리해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장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시 발생하는 할증과세를 피했다는 것이다.

 

방식만을 놓고 보면 이번에 LS그룹 내에서 불거진 세금탈루 논란은 지난해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LG그룹 총수일가의 세금탈루 혐의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가 무죄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LS그룹에서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는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를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과거 LS재경본부장으로 재직하던 도 대표는 그룹 오너일가인 구지희씨를 대신해 구은정씨와 LS·예스코홀딩스 주식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매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방식으로 장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매도했다. 이를 통해 약 8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것이다. 

 

구지희씨와 구은정씨는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의 누나로 ‘오너일가’다. 특수관계인인 오너일가 간의 주식거래는 장내가 아닌 장외에서 해야 하는데다가 거래시 양도소득세 20%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리인인 도 대표가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서 양도세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물론 LS측에서는 고의로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허위신고로 양도세를 피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LG그룹 총수일가 세금탈루 의혹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총수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계열사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에서는 LG그룹 대주주 지분관리 업무를 맡은 전현직 재무관리팀장이 주식거래 과정에서 장내 통정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6억원의 양도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줄줄이 기소했다. 검찰은 대리인인 재무팀에서 허위 주문표를 작성하고 주문 녹음 등을 회피했다면서 문제 삼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들이 진행한 계열사 주식거래가 시장에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정거래 역시도 동시매도‧동시주문이라는 통상적 거래방식이 아닌 시간차를 두고 분산 주문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봤다. 증거자료 등을 남기지 않은 것 역시도 위탁자인 대리인의 책임이 아닌 증권사의 의무라고 판단,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를 장내에서 진행하고, 대리인이 거래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관련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은 것, 결과적으로 양도세를 피하게 됐다는 점은 LG총수일가나 LS그룹이 동일한 모양새다.

 

다만 재판부에서 LG그룹 일가를 중심으로 이뤄진 주식거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한 전례를 생각한다면, 이번 LS그룹 세금탈루 의혹 역시도 사측에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물론 검찰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눈치다. 검찰은 LG그룹 일가와 관련해선 항소심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LS그룹을 상대로도 기소를 단행했다. 

 

이어진 재판을 통해 LG그룹과 LS그룹 등 구씨일가 내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주식거래가 법망을 피해간다면 다른 대기업들 역시도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 거래 과정에서 이를 이용하려 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갤러리AG 미술탐구 시리즈 ‘피카소 오마주 : 입체’展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