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8개 상임위 ‘독식’…협상 끝내 결렬돼

미래통합당 “1당 독재의 문 열려, 의회 민주주의 무너졌다”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16:21]

민주당, 18개 상임위 ‘독식’…협상 끝내 결렬돼

미래통합당 “1당 독재의 문 열려, 의회 민주주의 무너졌다”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6/29 [16:21]

미래통합당 “1당 독재의 문 열려, 의회 민주주의 무너졌다”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좌초시킨 책임, 통합당에 있다”

朴의장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의 두려운 심판 받겠다”

 

상임위 구성을 위한 여야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게 됐다.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점하는 것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의 일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쏘아붙였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반발했다. 

 

29일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원구성 막판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만남이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즉각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미래통합당이 거부했다.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며 제3정당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가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초 나온 가합의안에 대해 “11대 7을 지키는 것이었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는 대선 이후니까 집권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고, 법사위 제도개선은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협의한다는 것”이었다며 이를 통합당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도 의원총회에서 ‘산사에 다니신 분들은 사리가 안 생기는데 여당 대표님 몸에는 사리가 생겼다’는 표현을 꺼내들며 “김태년 원내대표가 속앓이를 많이 했다. 사리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라 말했다. 

 

이는 주 원내대표가 상임위 협상을 거부하고 전국 사찰을 돌며 칩거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었다. 

 

반면 미래통합당에서는 이같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결렬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한국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다”며 “1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야당이 원구성 협상에서 요구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단 하나였다며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러면서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제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했다.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경이었다”며 “집권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탄내는 현장에서 국회의장이 ‘추경을 빨리 처리하게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서둘러라’는 얘기를 하는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고 반문했다. 

 

여야 합의가 깨지면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모조리 불참했다.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 역시도 상임위 선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여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먼저 선출한 6개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행했다.

 

11개 상임위원장에는 △운영위원회 김태년 △정무위원회 윤관석 △교육위원회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호 등이 추려졌다.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여당이 의석수를 바탕으로 상임위 선출을 강행한 만큼,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도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는 말로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박 의장은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원구성을 마치기로 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마음을 열고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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