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싱크홀’ 속출…사고조사 활성화 법안 발의

싱크홀 담당하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 구성 조차 안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8/06 [09:47]

폭우에 ‘싱크홀’ 속출…사고조사 활성화 법안 발의

싱크홀 담당하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 구성 조차 안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8/06 [09:47]

싱크홀 조사하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 구성 조차 안돼

발생 원인인 노후하수관 문제 심각…신속조사 필요해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 “조사 활성화해 국민안전 확보해야”

 

최근 계속된 폭우로 강남‧인천‧부산‧평택 등 곳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가운데, 싱크홀 사고조사를 활성화해 발생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싱크홀 사고 조사 활성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데다가 신속함도 부족한 실정이다. 

 

▲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 (사진제공=송언석 의원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싱크홀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치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250건의 싱크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통보대상 기준)이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8건(21.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강원도 177건(14.2%) △서울시 143건(11.4%) △충청북도 125건(10.0%)가 이었다. 

 

원인별로 보면 하수관 손상이 529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상수관 손상 191건(15.3%), 다짐 불량 190건(15.2%)도 원인으로 꼽혔다. 

 

상‧하수도 손상이 싱크홀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는 6만5950km로 전체의 32.4%, 노후 하수도는 6만2329km로 전체의 41.8%에 달해 추가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의 요건을 완화해 사고 조사를 보다 활성화하고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폭우성 장마로 전국 곳곳에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데, 싱크홀 발생의 원인 등을 밝히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개최는커녕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해 발생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에서는 직경 2m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인천 부평에서는 아파트 놀이터에 직경 2m 깊이 1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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