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위험 알려 양형…재벌에 약한 檢

검찰, 애경 채승석 구형과정서 “오남용 위험성 알려”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8/19 [16:47]

오남용 위험 알려 양형…재벌에 약한 檢

검찰, 애경 채승석 구형과정서 “오남용 위험성 알려”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8/19 [16:47]

檢, 애경 채승석 구형과정서 “프로포폴 오남용 위험성 알려”

황당한 양형이유에 ‘재벌 봐주기 무리수’ 비아냥 쏟아져

이미 재벌가에 만연한 프로포폴 투약 이슈, 무혐의 러쉬

 

“프로포폴이 더는 유흥업소 여직원이 피부미용을 위해 즐기는게 아니라, 재벌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렸다는 점을 감안해달라”

 

해당 발언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발언한 내용이다. 

 

재벌남성인 채 전 대표가 범행초기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함으로써 프로포폴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렸으니 이를 정상참작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이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재벌 봐주기’를 위해 상당히 무리한 주장을 폈다고 보고 있다. 

 

 

물론 검찰에서는 채 전 대표에 대해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지적했지만, 다소 황당한 양형 이유에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는 모양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4532만원을 구형했다. 

 

프로포폴 투약 이슈는 올해 들어 재벌가를 중심으로 계속 끊이질 않고 소환됐던 ‘해묵은 논란’ 중 하나다. 

 

올해 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제보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끝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추가폭로를 하겠다며 이재용 부회장 측에 금전을 요구한 제보자가 구속됐다. 

 

그런가하면 지난 4월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결론을 받았으며,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 역시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박 부회장 측은 문제의 성형외과에 간 것은 맞지만 프로포폴을 투약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다닌 문제의 A성형외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 배우 하정우씨 등이 연루돼있다는 점이 공론화 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번져갔다. 

 

계속된 수사에서 관련자들은 “방문진료를 받았을 뿐 불법투약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얼굴 흉터 치료를 받으면서 수면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하고 속속 무혐의 결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장서서 프로포폴 투약 여부에 대해 자백을 한 채승석 전 대표 역시도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때문에 실형이 나오긴 했지만 검찰에서는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렸다’는 황당한 이유로 양형을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검찰이 지나친 재벌 봐주기에 혈안이 돼있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檢, 성형외과 원장은 ‘쪼개기 기소’

공소권 남용이라 반발하는 원장 측

재벌 향한 검찰의 이중적 태도 논란

 

이와 별도로 검찰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 재벌가 인사들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의 A성형외과 원장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며 반복적 추가기소를 이어가고 있다. 

 

채 전 대표와 같은날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장 K씨와 간호조무사 S씨 측은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문제 삼으며 “반복된 추가 기소가 특정 수사를 위한 압박 목적이라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술과 무관하게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해당 사실을 숨기고자 직원‧지인 명의로 투약내역을 분산 기재해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원장 K씨 본인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검찰이 두차례 추가기소를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장 K씨와 간호조무사 S씨 등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행보가 재벌에 대한 검찰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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