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 재발 막는다

73만명이 청원 동의, 김창룡 경찰청장 공식답변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9/02 [11:01]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 재발 막는다

73만명이 청원 동의, 김창룡 경찰청장 공식답변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0/09/02 [11:01]

73만명이 청원 동의, 김창룡 경찰청장 공식답변

“진로 고의 방해시 형법 따라 엄중하게 사법처리”

벌칙 상향 및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 예정

 

김창룡 경찰청장은 구급차 등 긴급운행 차량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할 경우, 형법 등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진로양보 불이행에 대한 범칙금 역시도 상향하겠다고 2일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7월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세우고 환자이송을 방해해 환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택시기사의 사건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해당 청원은 73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 김창룡 경찰청장이 73만6000명이 동의한 '구급차 막아세운 택시기사 처벌'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답변 영상 캡쳐)

 

김 청장은 “먼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수사해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월30일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며 “경찰청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슬픔을 함께 가슴에 담고,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바와 같이 긴급자동차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경찰에서는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불이행시 벌칙 상향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상향하고,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설명했다.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에게 우선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인데, 인프라가 필요해 현재는 인천·세종·청주 등 15개 도시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현장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소방센터와 신호센터 간의 연계만으로도 우선신호를 자동 부여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인만큼, 시범운영이 완료되는 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김 청장은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자동차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진로를 양보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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