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눈 가리고 귀 막고' 집값 폭등 몰랐다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9/22 [14:54]

문 정권 '눈 가리고 귀 막고' 집값 폭등 몰랐다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9/22 [14:5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의 통계 중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가장 낮은 통계만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집값이 수십%포인트 폭등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 가격은 14% 올랐다”라고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만을 펼쳐왔다. 김 장관은 그간 “한국감정원 공식 통계를 인용했다”라고 해명하면서 집값 폭등에 비판적 의견을 견지해왔다.

 

사실 그간 정부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었다. 당장 내가 사는 집이 수억 원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고작 수년간 10% 남짓 올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집스럽게 통계청을 근거 삼으며 말도 안 되게 낮은 집값 상승률을 고집해왔다. 하지만 진실은 지난달 송언석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 중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여러 통계를 화면에 띄워가며 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통계를 보고 받은 적 있느냐”라고 묻자 김 장관이 “없다. 밑의 3개(실거래지수, 평균 매매가격, 중위매매가격)는 제가 처음 본다”라고 답했다.

 

아파트값 폭등의 대표 표본으로 볼 수 있는 실거래가지수, 평균 매매가격, 중위매매가격 자체를 김 장관이 아예 들춰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김 장관에게 매매가격지수만을 보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경실련의 집값 통계가 잘못됐다며 해명자료를 낸 국토교통부 자료 / 문화저널21 DB

 

경실련과 집값 언쟁으로 시작한 통계싸움

국토부, 눈 가리고 귀 닫은 채 “국가 신뢰 무너뜨린다” 엄포

계속되는 끝장토론에는 시간끌기 ‘모르쇠’

 

지난해 국토부는 집값이 수십% 폭등했다는 통계를 낸 시민단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실련은 당시 1979년 말부터 4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상승액이 가장 높았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말한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발언하는 등 정부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감정원과 한국은행의 집값 통계가 잘못됐다며 이를 ‘거짓 자료’로 규정하고, 각 부처를 겨냥해 통계의 근거가 되는 표본과 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기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같은 시민단체 주장에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이라고 표현하며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담판을 짓자고 시민단체를 위협하는 자세를 보였다.

 

당시 국토부는 9페이지에 달하는 설명자료를 통해 경실련이 요구했던 통계의 표본이라던지 근거자료가 아닌 비판에 대한 재반박을 실었다. 특히 자료 막바지에는 경실련을 두고 ‘책임있는 주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국토부는 끝장 토론도 제안했는데 “정부는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론은 국토부가 토론을 회피하는 것으로 끝장토론은 성사되지 못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청와대에 ▲국토부가 피상적인 수치에 의존해 정책을 펴온 것은 아닌지, ▲어떤 주택가격 동향지수 자료를 보고 받고 있는지,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 지난달 경실련은 부동산 통계를 제대로 보고 받고 있냐는 질의가 담긴 질의서를 청와대에 발송했다. / 경실련 제공

 

경실련 “장관, 관료 전면 교체하라”

김현미 최장수 장관 칭호는 “문재인 최대 오점”

 

이 와중에 대통령은 '집값 안정됐다'

 

김현미 장관이 한국감정원의 통계 중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가장 낮은 통계만을 보고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자 경실련은 즉각 “무능한 김현미 장관과 국민을 속이려 드는 국토부 관료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실련과 언론이 수차례 정부통계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아무런 검증조차 하지 않은 김현미 장관의 무능한 모습은 실로 개탄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과 관련해 “부동산 폭등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때마다 직에 연연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칭호를 갖게 됐다”면서 “이토록 무능한 김 장관에게 최장수 장관이라는 명예를 안겨준 사실은 추후 문재인 정부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그동안 집값 폭등과 관련해 ‘안정되고 있다’, ‘안정됐다’라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주 수요층인 30‧40세대에 큰 비판을 받아오면서도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렸다’고 자평하고 언론을 향해서는 “갈등을 부추기거나 불안감을 키우지 말라”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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