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오후 본회의 상정

막판 호소 이어가고 있지만…與 “방탄국회는 없다”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0/29 [10:25]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오후 본회의 상정

막판 호소 이어가고 있지만…與 “방탄국회는 없다”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0/10/29 [10:25]

막판 호소 이어가고 있지만…與 “방탄국회는 없다”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시 5년만의 현역의원 체포사례 

‘나 떨고있니’…여야 불문 이미 재판 넘겨진 의원들 다수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 의원은 “검찰 수사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방탄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2시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청주지검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 의원이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 5일에는 국회에 체포 동의요구서를 제출됐다.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정 의원은 27일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며 “검찰은 정기국회 개원 후 6번이나 출석을 요구했고, 본 의원은 그때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누누이 정중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겠다. 검찰의 칼(刀)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검(劍),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할 시간이 왔다”며 검찰소환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다소 싸늘하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반을 따로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수차례 “방탄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가결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이날 본회의에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만의 첫 현역의원 체포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정순 의원을 시작으로 의원들이 줄줄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여야를 불문하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다수 있는데다가, 검찰에서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속도감 있게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정순 의원을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고, 조사결과에 따라 유죄 등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 역시 하반기 국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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