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방탄국회 없었다

국민의힘 불참, 민주당 주도로 표결 진행해 최종가결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0/29 [16:11]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방탄국회 없었다

국민의힘 불참, 민주당 주도로 표결 진행해 최종가결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0/29 [16:11]

국민의힘 불참, 민주당 주도로 표결 진행해 최종가결

‘방탄국회 없다’ 원칙 지켜, 정정순 의원 “겸허히 수용”

머쓱해진 국민의힘, 국회 체포동의안 이슈 외면한 셈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표결에서 재적 186명 중 찬성이 167표, 반대가 12표 등으로 나와 최종 가결됐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들러리 설 필요가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도리어 이같은 행동이 체포동의안 결정을 회피하고 방탄국회 관행에 동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국회 본회의장 내부 모습.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다.

 

무기명투표 형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적의원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최종 가결됐다. 현직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15년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사례 이후 5년만의 일이다. 

 

표결에 앞서 정 의원은 검찰 수사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당내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방탄국회는 없다’는 원칙 하에 자당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나머지 야당이 전부 참석했지만, 국민의힘 만이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문제가 민주당 ‘집안문제’인데다가 굳이 들러리설 필요가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지만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서 불참이 오히려 독이 됐다. 

 

만일 민주당이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을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프레임을 짤 수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결정을 회피하고 ‘할일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이었을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염동열·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불발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표결에 참여해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의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르면 30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 역시 이번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따르겠다”며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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