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기가 막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웃음이 터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거나 국가가 만남을 주선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을 두고 터진 웃음이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조세연 보고서를 언급하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면서 “이러지 말고 근본적,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민주당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나라. 국가 소멸 위기 첫 번째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전 세계의 평가”라며 “최근 거론되는 저출생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역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자아이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거라는 황당한 제안을 내놓았다”며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더니 탁상행정에 이은 탁상연구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자아이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남녀 교제 성공률이높아질 거라는 합리적인 근거는 당연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명색이 국책연구기관인데 ‘아무말 대잔치’를 해서야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 월간 재정포럼 내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내용 갈무리

보고서 내용 어떻길래

저출산에 8가지 정책 제언

교제성공 지원 정책 등

“여아 1년 조기 입학”

“노령층 은퇴 이민도 충분”

5월 말일자로 발간된 월간 재정포럼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리포트가 실렸다. 해당 보고서는 현재 대한민국 인구문제의 명확화와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감소, 출산율 감소 등에 대한 정책적 제안이 실렸다.

보고서에 수록된 정책 제언에는 ▲결혼의지 제고 정책 ▲교제성공 지원 정책 ▲결혼지원 정책 ▲첫째 출산의지 제고 정책 ▲난임해결 지원 정책 ▲다둥이 정책 ▲교제의지 제고정책 ▲비혼가구 출산지원 정책 등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제성공 지원정책이다. 남녀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우선 입학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늬양스의 제안이다. 보고서에는 “예컨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표기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는 “노령층의 인구 유입은 정책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생산인구비중 감소 문제를 심화시킨다”며 “다른 정책들과 다름 없이 여러 여건의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지만,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