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 참석한 의원들.     ©이한수 기자

국민의힘, 민생공감 531 법안 선정

"저출생 대응 등 5대 분야 31개 법안 통과시킬 것"

野 '채상병특검법'·'한동훈 특검법'

1인당 25~35만 원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여야 의원들의 1호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당을 대표하는 1호 법안은 당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과 같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패배의 쓴 맛을 본 여권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을, 야권은 윤석열 정부와 여권을 겨냥한 법안을 1호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 발전·의료개혁 등 내용을 담은 '민생공감 531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531 법안은 5대 분야 31개 법안을 의미한다.

우선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에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늘봄학교 지원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 이내로 확대, 맞벌이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 휴직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공시 의무를 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 포함됐다.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에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등 설치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민생 해결'과 '개혁 완수'를 앞세워 일명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각각 내세웠다.

우선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된 법안 중 6개를 재발의했다. 이중 1호 법안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률안'이다. 

이외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윤준병 의원 등),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이성윤 의원 등), 방송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등) 등이 발의됐다. 

민생을 위한 법안도 내놨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으로 전국민 1인당 25∼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인·가구별 소득 수준과 지급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일명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당시 가족의 비위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