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대통령실 제공

尹 대통령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주제로 회의 주재

‘인구 국가비상사태’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의지 밝혀

사회부총리 겸하는 ‘인구전략기획부’신설,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에서 인구전략기획부로 명명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HD현대 아산홀을 찾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량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출생 관련 회의는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생, 원장, 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신체활동 시간에 직접 아이들의 줄다리기 놀이 심판으로 참여했다.

이후 대통령은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본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이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대지진과 극단적 경쟁 체제에 따른 인구감소로 멸망했다고 전해지는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했다. 

대통령은 19일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③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통령은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아빠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두 번째로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임기 내에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주거비 걱정도 덜어드리겠다면서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고 설명하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이,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