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문화저널21 DB

국민의힘 김문수·안철수·홍준표·한동훈(이름순) 4인의 예비후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폐지, 개헌, 핵(核) 역량 강화 등을 공통으로 주장하거나 공약했다. 이들 공약 중 공수처 폐지와 핵 역량 강화는 민주당의 공약(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문수·안철수·홍준표·한동훈 후보는 경선 후보 비전대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수처 폐지를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재임 시절부터 폐지 필요성을 언급해왔고, 한 후보는 2월 26일 출간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근본적으로 공수처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 22일 ‘4강’ 진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 폐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으며, 홍 후보 측도 지난 23일 공수처 폐지를 전제로 국회가 선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분권형)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도 4인 모두의 공통된 약속이다. 홍 후보는 개헌을 ‘1호 공약’으로 삼고, 집권 즉시 정부 내 개헌추진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지난 10일 출마 선언 때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지난 23일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으며, 김 후보도 국회의원 임기와 맞추기 위한 임기 단축 개헌 의지를 밝혔다.

핵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4인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김·안·한 후보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또는 개발 계획을 언급했고, 홍 후보는 “필요하면 독자 핵 개발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와 홍 후보는 한·미 핵공유 협정 및 나토식 핵공유 공약도 제시하며 민주당과 확연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외에도 4인 후보는 산업·복지 분야 등에서는 각자 다른 정책(공약)을 제시하며 입장을 차별화하고 있다.

공수처 폐지, 갈등 심화 예고…핵 공약은 여론 반향 미미할 듯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수처 폐지 주장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출마 선언에서 공수처 강화와 검찰개혁(수사청·기소청 분리)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신정부 출범 이후 공수처의 존폐를 둘러싸고 상당한 정치적 갈등이 예상된다.

개헌 문제는 이재명 후보 역시 4년 중임제 도입에 동의하고 있으며, 기본권 강화 등을 위한 개헌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개헌은 차기 정부 임기 말쯤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대선 공약으로서 큰 파급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힘 후보들의 핵 역량 강화 공약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핵 역량 강화는 국가적 중요 사안이지만, 여야 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이기에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핵 관련 공약은 현실적 추진보다는 선거 구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핵 공약은 국민 여론이 양분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