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포퓰리즘은 실업 대란 부를 것…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무책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주4일제' 추진을 "포퓰리즘의 서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주5일제에서 주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au 이를 위해서는 규제 철폐, 기술 혁신, 자동화 및 기계화를 통한 인력 대체 등 구조 개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을 뚫고 이러한 개혁을 추진할 의지도 역량도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준비되지 않은 주4일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급등 정책이 초래한 일자리 감소 사태를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후보는 "정책 실패로 인한 실업 사태가 발생하면, 이재명 후보는 다시 '기본소득을 주겠다', '잼비디아를 만들겠다'는 식의 비현실적 공약을 내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인구 40만 명 수준의 서비스업 중심 국가인 아이슬란드 사례를 한국에 단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이 '주4.5일제'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무원칙한 추종 정책"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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