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한다 :문화·산업·경제강국을 향한 [문화저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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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한다

기사입력: 2012/04/16 [16:32] 최종편집: ⓒ 문화저널21

조은국기자

[문화저널21·이슈포커스·이코노미컬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3명), 비상임위원(7명) 등 인권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전원위원회를 열고 ‘민간인 사찰 대응 방안’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의 방법, 대상, 범위 등은 사무처에서 자료 보완 후 오는 23일 전원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무총리실 등에서 정관계, 언론계, 연예계, 민간인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판단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의 핵심 이슈이기도 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은 언론보도와 검찰 수사 등에서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보다 앞서 2010년 7월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는“다른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직권조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직권조사가 적절치 않다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ceg@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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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16 [16:32] 최종편집: ⓒ 문화저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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