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9호선, 기습 요금 인상에 서울시와 갈등 증폭:문화·산업·경제강국을 향한 [문화저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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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9호선, 기습 요금 인상에 서울시와 갈등 증폭

경실련, "감사원은 9호선 특혜 규명해야"

기사입력: 2012/04/16 [17:21] 최종편집: ⓒ 문화저널21

조은국기자

[문화저널21·이슈포커스·이코노미컬쳐] 지하철 9호선 운영업체인 서울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가 기습적으로 요금을 500원 인상한다고 밝혀 서울시와 갈등이 증폭됨은 물론, 경실련은 감사원이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한 특혜를 규명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메트로 9호선은 지난 14일 현재 교통카드 기준 1050원인 기본요금을 155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자사 홈페이지와 역사에 기습 공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만큼 발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서울메트로9호선 측이 요금인상을 강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강경 대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9호선 주식회사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굽히지 않고 있다.

9호선에 따르면 2009년 9월 개통 이후 운임 수입과 운영비 부족에 따른 적자가 1820억원에 달한다. 시에서 협약 당시 '최소운임수입보장' 조항에 따라 지난해에만 250억원 운임수입적자분을 보상해줬지만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하철 1~8호선의 경우 해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분을 보상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적자)보전방안을 받아들이면 요금인상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 9호선 민자사업은 특혜 의혹 덩어리, 감사원이 특혜 규명해야
경실련은 지난 2월25일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된 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아 무려 650원, 72.2%가 인상된다며 9호선주식회사를 비난했다.

또 경실련은 감사원에 총 공사비의 1/3만 지출한 민자사업자 특혜를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9호선 건설은 시설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선로건설 등 지하철 공사의 근간이 되는 토목공사는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건설되었고, 나머지를 민간컨소시엄이 맡아 시행하면서 3조4,768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으나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은 1조2,000억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말만 민간투자사업이지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의 1/3만 부담하고 나머지 2/3을 국가재정과 서울시 예산으로 보장한 ‘민간특혜사업’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또 이처럼 9호선은 다른 지하철보다 비용이 1/3 수준에 불과하다면 산술적으로 비교해도 기존 지하철 운임의 1/3(또는 적어도 1/2)을 초과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이는 엄청난 특혜와 커넥션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요금 인상을 요구한 9호선 주식회사는 협상대상자 선정과 대주주 변경과정에서도 의혹이 있다며 사업 시작 당시 울트라컨소시엄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새롭게 사업고시를 해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러한 과정이 당시 현대 계열 CEO 출신이었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취임 전후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또 2008년에는 새롭게 9호선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2대 대주주로 등극한 맥쿼리한국인프라가 등극했는데, 맥쿼리IMM자산운영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 이지형씨라는 사실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이 대주주 변경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에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2006년경 이명박 서울시장이 재직 당시에 강남순환민자도로 사업에 대하여는 협약에서 체결되었던 운영수입보장제를 삭제했지만, 서울지하철 9호선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된 운영수입보장제를 삭제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9호선 민자사업의 협상단 참여인사들의 명단과 회의록을 즉각 공개해 서울시민의 의혹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ceg@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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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16 [17:21] 최종편집: ⓒ 문화저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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