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앞두고 소회 밝혀 “사필귀정 믿는다”

“지사직 연명하려 위헌법률심판 신청 주장, 심히 모욕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항소심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며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지만,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양심적 판결을 촉구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24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운명이라면 시간 끌고 싶지 않다’라는 글을 통해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시점에 느낀 소회를 밝히고 나섰다.

지난 9월 2심 재판부는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 내에서는 2심 판결이 다소 위헌적 해석을 내놓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현재 대법원에서는 12월5일로 예정된 선고시한을 훌쩍 넘겨 최종판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며 “강철 멘탈로 불리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다. 두려움조차 없는 비정상적 존재가 아니라, 살 떨리는 두려움을 사력을 다해 견뎌내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이라 말했다. 

그는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며 “다시 말하지만 재판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김영환 전 의원과의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 논쟁한 것과 관련해 “강제진단 절차가 시장인 내 책임 하에 진행되었음을 인정한 위에 그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논쟁했으므로, 적법한 진단을 내가 지시했는지는 그가 묻지도 않았고, 나 역시 그 사실을 말할 필요도 말할 의무도 없었다”며 사실대로 말했음에도 재판부가 납득 불가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단두대에 목을 걸고 있다 해도 1360만 도정의 책임은 무겁고 힘든 짐”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필귀정을, 그리고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고 전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