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 대표 첫 성과는 ‘백기 투항’, ‘밀실 합의’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9/04 [15:48]

이낙연 당 대표 첫 성과는 ‘백기 투항’, ‘밀실 합의’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0/09/04 [15:4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취임 후 첫 성과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상을 통한 의사들의 파업 철회다. 사실 협상이라기보다는 집단파업 중단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기존 안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약속했다.

 

민주당과 의사협회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했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를 비롯해 의료인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 전반적인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도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4일 오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177개 단체 연합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뒷걸음질 쳤다"며 민주당과 의사협회의 협의를 비판하고 있다. /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무력해진 정부

이낙연 당 대표 첫 성과는 ‘백기 투항’

다수 시민사회 “정부와 여당이 뒷걸음질..밀실거래 규탄”

 

민주당과 의사협회는 당장에 진정성 있는 대화의 결과로 자화자찬하며 정책협약 이행 합의를 환영한다는 태도를 밝혔지만, 주변의 시선을 그리 녹록지 않다.

 

먼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등 177개 노동‧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를 규탄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들 단체는 현장에서 “정부여당과 의협이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뒷걸음질 쳤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의사협회의 집단 휴원과 관련해서도 “의사 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휴진이라는 비윤리적 행동을 한 것으로 모자라 이권을 지키기 위해 비윤리적 행동을하고, 공공성 확대의 발목을 잡고 개혁 논의를 좌초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두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 단체의 요구대로 사실상 공공의료 포기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준 교훈은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성공적 방역과 치료를 해낼 수 없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공언 했듯이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 불평등과 격차 개선을 위해 의료 공공성 강화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규탄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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