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정부여당 인사들 총출동

대통령, 국토부 향해 속도전 주문…정부 지원 약속

野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개입, 탄핵사유 해당 돼”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숙원’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특별법 처리에 우려를 표했던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도 속도전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에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행보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정의당도 관계 부처의 반대에도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 꼬집었다. 

▲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에 참석해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 인사들. (사진=청와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당정 인사들과 함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 후보지를 찾았다. 대통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곤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국토교통부를 향해 ‘속도’를 주문하며 역할의지를 당부하자, 변창흠 장관은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쳐져 송구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을 필두로 여당 주요인사들이 가덕도에 총출동하면서 야당에서는 선거개입이라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관건 선거의 끝판왕”이라며 “오로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개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드루킹 대선공작을 한 정권다운 태도”라 꼬집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에는 울산시장 선거 논란과 드루킹 공작 논란에 휩싸였던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동행한 바 있다. 

전날에도 주 원내대표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 여부를 논의해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정의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행보에 대해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 꼴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쐐기를 박겠다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선 안될 일”이라 날을 세웠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4대강 사업비를 뛰어넘는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되는 공항건설을 이렇게 날림으로 해도 되느냐”며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반대의견을 내놨는데,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 꼬집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가덕도가 외해(外海)에 위치해 해상매립공사만 6년 이상의 난공사가 예상된다”며 기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영남권 대부분 지역에서 김해신공항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덕도 신공항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한데다 여당까지 특별법 처리에 힘을 모으면서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