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이슈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첫 번째 이슈브리핑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 LH직원 땅투기 7명 추가 적발

광명·시흥 신도시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땅 투기를 한 직원이 기존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 1만 4천여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로 가족이나 관계자는 제외한 본인이 직접 투기한 사례만 따져봤을 경우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의심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기사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전망인데요, 이번 1차 조사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추후 가족과 이해관계자까지 조사범위가 확대된다면 적발건수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조사에 이어 경기·인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토지 거래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선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오늘 조사 결과발표는 시작을 뿐”이라며 “향후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 서울 공공주택 중 절반은 ‘짝퉁’

지난해 서울시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 3천호 중 절반이 넘는 13만 2천호가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짝퉁 공공주택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를 분석하면서 공공주택을 진짜와 가짜로 구분했는데요, 임차형과 매입임대, 행복주택을 가짜로 명시한 반면 진짜는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영구, 50년,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등을 들었습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서울시 SH는 가짜 공공주택인 임차형이 장기안심, 전세임대를 합쳐 3만1천호로 전체의 1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매입임대 비중이 높았는데요, 9만 5천호로 전체의 41%를 차지해 가짜와 짝퉁 비중이 절반을 넘는 56%였습니다.

역대 서울시장들의 공공주택 실적을 살펴본 결과 재임 기간 모두 장기공공주택을 3만호도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만3천호, 박원순 시장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2만 7천호 늘렸을 뿐입니다. 임기마다 세운 공급계획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란 실적입니다. 

서울시는 민선 6기 4년간 공공주택 실적이 계획된 6만호 보다 2만 4천호 초과해 8만 4천호를 공급했다고 공식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지만, 경실련이 같은 기간 SH 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진짜 공공주택은 5년간 1만호도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숫자로 실적만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특별히 매입임대 비중이 전체의 41%로 높은 편인데 매입임대는 크게 재개발임대와 다가구 등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그 가운데 재개발 임대가 6만 7천호로 매입임대 전체 9만 5천호 중 71%를 차지했습니다. 

경실련은 “집값 거품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쏙 빠지기 전까지는 주택 등의 매입을 중단해야 하며, 공기업이 땅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 난 공급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으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방위비분담협정 협상팀의 정은보 대사는 10일 오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1833억을 부담하고 5년 뒤 약 1조5000억원까지 인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2020년 1월1일부터 약 1년3개월 간 이어진 초유의 협정 공백 상태는 해소됐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48일 만에 협상을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정 대사는 이번 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에 기여하도록 했다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 수준을 만들어냈다”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2020년 분담금 총액은 2019년 수준인 1조385억원으로 동결했고, 작년에 선지급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무급휴지 기간 동안 지급한 생계지원비 3144억 원은 상계될 예정입니다.

2021년 분담금 총액인 1조1833억원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제도개선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가분 6.5%를 더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후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 대사는 ”인건비 배정비율은 기존 75%에서 87%로 확대됐고, 이중 85%까지는 기존처럼 단지 노력이 아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어 “협정공백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 가능 규정을 명문화해 협정이 종료된 2026년에는 무급휴직이 재발할 가능성을 예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 추가영상 발견

현재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또 다른 병원에서 수상한 약병을 들고 흐느적거리는 장면이 담겨 있는 CCTV 영상이 추가로 발견 됐습니다. 

MBC가 단독보도한 문제의 CCTV영상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지난해 프로포폴 처방량이 많았고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이 자주 이뤄진 것으로 의심받던 서울의 한 성형외과 내부 CCTV 영상을 경찰이 압수해 분석하던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작년에 촬영된 이 CCTV 영상에서 이 부회장은 한 손에 프로포폴 약병을 든 채 병원 복도를 휘청거리며 걸어다니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을 구속하고, CCTV에 찍힌 인물이 이 부회장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나섰는데요, 병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병원에 왔던 사실을 인정했고, CCTV 속 약병을 들고 병원 안을 배회했던 남성도 이 부회장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맞았을 뿐이며, 이 부회장 손에 들려있던 통에 프로포폴이 담겨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 부회장이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부회장의 모발을 채취해 성분을 분석하고, 해당 성형외과의 프로포폴 투약 기록을 토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한 미얀마 학생모임, ‘미얀마의 봄’ 공연

국내 거주 미얀마 학생들이 민주화에 대한 염원을 주제로 시 낭송과 합창을 선보이는 ‘미얀마의 봄’ 공연을 무대에 올립니다. 경기아트센터는 최근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재한 미얀마 학생회가 주관하는 ‘미얀마의 봄’을 14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공연합니다.

국내 거주하는 2만 4,885명의 미얀마인 중 약 45% 가량인 1만 3천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쿠데타 이후 혼란에 빠진 미얀마에 대한 논의가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재한 미얀마 학생모임은 이번 공연을 통해 현재 미얀마가 처한 상황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경기아트센터는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 되는 것에 국제적인 공감을 이끌어내고,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함과 동시에 평화가 깃든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국내에 있는 미얀마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공연지원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재한 미얀마 학생모임 대표 Zin Min은 “이번 공연은 미얀마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고 민주화를 다시 찾기 위해서 재한 미얀마 학생회가 운영하는 문화제”라며 “이번 문화제를 통해 한국인들이 미얀마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운동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연 ‘미얀마의 봄’은 전석 초대이며, 학생회 측 관계자를 비롯해 재한 미얀마 학생 200명이 객석을 메울 예정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편리한 관람을 위해 경기아트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꺅!tv에서 생중계 합니다. 미얀마어로 진행되는 공연은 생중계중 실시간 우리말 번역 자막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문화연구원, 시니어패션쇼 뮤지컬 ‘라떼’ 주인공 선발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이 시니어 패션쇼 뮤지컬 ‘라떼’의 주인공과 총 상금 1,000만원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시니어들의 소외문제를 해결하는 한 알의 약과 같은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 그리고 그와 연계한 시니어 패션쇼 뮤지컬 ‘라떼’가 5월과 9월 무대에 오릅니다. 

12일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이 주최하는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 스탭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니어들의 소외문제를 해결하는 한알의 약과 같은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된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를 위한 이날 회의에서는 ‘대사를 외우며 기억력을 회복하고, 워킹과 안무를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들며, 노래를 부르며 나를 다스려 행복한 나를 만들자’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본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 30일 시니어모델 선발 본선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대회에서는 1월 초연을 거쳐 앵콜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시니어 패션쇼 뮤지컬 라떼의 주인공을 선발하는 오디션도 함께 진행합니다.

총 상금 1,000만원이 걸린 대회로 서류 면접을 통해 최초 100명의 예선 진출자를 선발하고 1차 50명, 2차 30명, 3차 15명, 4차 7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3차에 선발된 15명 전원은 시니어 뮤지컬 ‘라떼’의 배우로 캐스팅 되는 특전이 있습니다.

최종 선발된 7인 중 진(眞)에게는 500만원의 상금과 뮤지컬 주인공에 캐스팅 되게되며, 선(善)에게는 300만원, 미(美)에게는 100만원의 상금과 뮤지컬 배우에 캐스팅 되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또한 7인 선발자에게 주어지는 인기상과 문화저널21 홍보대사는 문화저널21 시니어 관련뉴스의 아나운서 또는 리포터로 활동하게 됩니다.

공연에 함께 참여하는 단체는 원라인, 코너스톤 컬쳐, 댄스스포츠 실업연맹, 스윙콜레션, 한국시니어예술단 등입니다. 

시니어모델 선발대회은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뮤지컬 ‘라떼’는 9월에 공연될 예정입니다. 참가방법은 한국경제문화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시니어모델선발대회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직접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한주간 평균 400명이 넘는데요, 여전히 긴장을 늦추면 안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더욱 더 잘 준수하시고 다음시간까지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